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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휴게소에 간단한 내과 진료와 응급처치, 예방접종 등이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이 오는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최영성 경기도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고속도로 공공의료기관 설치는 제안 채택 당시에도 많은 관심을 받은 핵심 아이디어로 이번 협약에 따라 실현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차질 없이 준비해 10월부터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안성휴게소에 간단한 내과 진료와 응급처치, 예방접종 등이 가능한 공공의료기관이 오는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공공병원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경기도민의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실현된 것이다. 경기도는 한국도로공사와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의료기관 설치 관련 업무..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상경제 대책의 하나로 4월부터 전 도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김치 등 잔반을 재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석달 이상 지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불법적이고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배달 음식을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배달음식 이용 증가에 따른 먹거리 안전을 위해 지난달 10~23일 도내 치킨·돈가스·족발·중화요리 등 배달전문 음식점 55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수사했다. 158개소에서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수사에 앞서 지난 9월 업체들에 사전 수사예고를 했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등 60개소 ▷기준·규격 위반 19개소 ▷유통기한 경과 39개소 ▷음식점 면적 무단 확장 등 16개소 ▷신고하지 않은 상호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4개소 ▷위생..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선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조응천 의원 등 주최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적 쟁점과 해석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법학자들은 이 지사의 2심 판결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9월 이 지사는 2심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직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다. 이 지사가 유죄를 선고받은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다. 2심 재판부..

“건설노동자 위한 괄목할 만한 정책 성과들을 내고 있다” 건설산업노조 건설현장분과 경기도지부(지부장 송기옥)가 22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지사 덕에 건설현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며 "이 지사가 직을 잃게 되면 그동안 추진하던 건설노동자 관련 정책이 중단될까 걱정"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특히 경기도의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언급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발주하는 공공건설노동자에게 시중노임 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하도급자를 포함한 낙찰자가 이를 불이행하면 차액분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해지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정책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