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나우] 부동산 과열? 안정?

한 시민단체가 이번 정부 들어 전국 땅값이 2000조원이나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안정됐다’는 대통령 발언과는 배치되는데요. 왜 이런 상반된 주장이 나오는지 알아봤습니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12월 6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부동산 과열? 안정?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문재인 정부 들어 땅값이 2000조원이나 올라서 우리나라 토지의 시가총액이 1경1500조원에 육박했다고 지난 화요일 발표했습니다. 토지 시가총액에는 주택 가격도 포함돼있는데요.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있다고 대통령이 지난달에 한 발언과는 그래서 배치되는 주장이었습니다. 국토부는 경실련의 계산이 틀렸고, 실제 토지 시가총액은 8300여조원이라고 반박하며 공개토론까지 제안했는데요. 경실련과 이 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한 정동영 의원은 대통령이 현실을 모르고 있다고 다시금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양측의 숫자가 3000조원이나 차이나는 건 왜 그렇죠?

 양쪽이 근거로 삼는 지표가 다릅니다.  국토부는 한국은행의 ‘국민대차대조표’라는 통계를 인용합니다. 그래서 2년간 실제 오른 땅값은 1000조원이라는 거죠. 반면 경실련은 자체적으로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을 따로 조사했습니다. 경실련은 공시지가가 실제 시세를 43% 수준이라고 보고 땅값을 이 시세반영률에 근거해서 추려낸 건데요. 국토부는 여기에 대해서도 공시지가는 <시세의 64.8%>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건 맞지 않나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는 신호는 확실히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10월엔 주택가격 상승률도 높아졌고요. 특히 청약조정지역이 아닌 부산, 대전, 천안, 인천 지역의 분양권을 투자자들이 싹쓸이하고 있다는 기사들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전국 미분양 주택은 10월에만 4000호나 감소했을 정도로 미분양 주택이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신호도 보입니다. 인터넷 부동산 카페 글들의 조회 수나 부동산 검색이 늘어났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다 보면 옆 테이블에서 어디가 얼마 올랐다느니, 지금 어디를 사야한다느니 하는 말들도 들릴 정도입니다.

<그림> 네이버 ‘부동산’ 검색량 추이

 

2017년과 2018년엔 사상 최대 수준으로 주택 가격이 올랐습니다.  2년간 주택 가격이 970조원이나 상승 했고, 특히 2018년의 증가폭이 컸습니다. 2018년 한 해에 630조원이 올랐는데, 조사 이래 가장 큰 상승입니다.

 

– 그럼 대통령은 왜 시장이 안정됐다고 한 거죠?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부동산 시장은 안정화돼있지만, 서울의 일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다”고 했는데요. 대통령은 올해에 변화한 부동산 시장을 토대로 언급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실련의 자료는 2018년까지만 나온 자료인데요. 솟구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 상반기엔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약세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반적으론 변동폭이 크지 않았지만, 일부 고가 아파트들은 가격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집값에도 양극화가 심해진 겁니다.

대통령은 앞으로 더 강력한 정책을 써서라도 집값을 잡겠다고도 했는데요. 아직 시장엔 약효를 발휘하지 않은 정책도 남아있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9.13 대책은 올해 말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부되면서 효력을 발휘하는데요. 강력한 과세정책인 만큼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한 것이 아닌가 추측할 뿐입니다.

<그림> 전국 주택 매매가격지수 추이(‘17.5~’19.11)

 

정리하자면

경실련과 국토부는 서로 다른 지표를 참고하고 있어 양측이 집계한 땅값엔 차이가 있습니다. 경실련은 2018년까지를 분석했기에 2019년 시장이 안정됐다고 바라보는 대통령의 발언과는 시점도 차이납니다. 금번 논쟁을 기회로 부동산 시장에 관한 정책이나 통계 등을 진지하게 바라보고 개선해갈 수 있는 토론장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