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닉] 숟가락만 얹으면 되는 재보궐정식

재·보궐이 뭔지부터 좀 알려줄래?

평소에 쓰지 않는 말이라 살짝 어렵죠. ‘재선거’와 ‘보궐선거’, 2개 단어가 합쳐진 말이라 그래요:

• 재선거 : 선거에 나온 후보가 없는 등의 이유로 선거를 못 했을 때, 또는 선거가 무효가 됐을 때 선거를 다시 치르는 거예요. 주로 공직선거법을 어겨 당선이 무효 돼 다시 하는 경우가 많아요.
• 보궐선거 ️: 보궐(補闕)은 빈자리를 채운다는 뜻인데요. 당선인이 사망하거나 사퇴해 자리가 빌 경우* 다시 뽑는 거예요. 이번 서울·부산시장 선거는 공직자가 사망하거나 사퇴해서 치르는 ‘보궐선거’에 해당해요.
• 한마디로: 재·보궐선거는 안 치를수록 좋은 선거예요. 자리가 비면 바로 채우는 게 좋지만, 따로 뽑으면 사람들 관심도 투표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모아서 치러요. 

이번에는 총 21명의 빈자리를 채우는데요. 이번에 뽑힌 사람들은 다음 전국동시지방선거(내년 6월)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일할 예정이에요.

 

잠깐만, 근데 이번 선거 왜 하게 된 거더라? 

가장 큰 선거 서울·부산 상황만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전 시장들이 성추행 사건으로 자리를 비우게 됐기 때문이에요. 잠시 작년으로 돌아가보면요: 

• 부산시장 사퇴: 4월 23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시청 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행위임을 안다”며 자리에서 물러났어요. 성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첫 재판이 미뤄지면서 선거 이후인 4월 13일에 열릴 예정이에요.
• 서울시장 사망: 7월 9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어요. 비서를 성추행해왔는데, 사망 전날 자신이 비서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돼요. 당사자가 사망하면서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진 못 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올해 1월 “박원순 전 시장의 행동은 성희롱* 맞다”고 인정했고요
  *인권위법에 따르면, 위력에 의한 성추행, 성폭력, 강제추행, 성적괴롭힘 모두 ‘성희롱’에 포함돼요.

 

이번 선거, 그렇게 중요한가? 

크게 3가지 면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 가장 큰 도시 2곳 🇰🇷: 서울·부산에만 우리나라 인구의 약 1/4이 살아요.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요. 꼭 서울·부산시민이 아니더라도 시장이 누가 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 내년 대선 예고편 : 2022년 대통령 선거가 영화 본편이라면, 이번 서울·부산시장 선거는 첫 트레일러라고 볼 수 있어요. 국회의원 300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한 작년 총선 이후, 지난 1년 동안 민심이 어떻게 변했는지 볼 수 있을 거라고.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각 정당이 내년 대선을 준비하는 방향이 달라질 거고요.
• 잘못했으면 책임져야지 : 전 서울·부산시장은 모두 권력형 성범죄로 인해 자리를 비우게 됐어요. 민주당은 ‘당선자의 잘못으로 재보궐을 하게 되면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당 규칙을 바꿔가면서 후보를 냈고요. 민주당뿐만 아니라 다른 정당도 이런 성범죄에 어떻게 책임지는지 유권자들이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해요. 

 

근데 이번 선거 얼마... 짜리라고? 

932억 원이요! 서울·부산시장 선거에만 824억 원이 넘게 들어요(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전 시장이 문제 안 일으켰으면 안 써도 됐을 돈인데요. 이 비용은 모두 국민 세금으로 치러요(선거법상 선거에 드는 돈은 나라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요). 개인의 잘못에 대한 책임과 비용을 국민과 나라 곳간이 떠안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비용을 ‘재보궐에 책임이 있는 당선자나 정당이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고요(작년 11월 여론조사). 또 성폭력으로 재보궐선거를 하게 되면, 책임 있는 정당에 보조금을 덜 주자는 법안도 나왔어요.

 

이번에 누가 나와?

서울시장은 12명, 부산시장은 6명의 후보가 나왔는데요. 각각 무슨 일 하던 사람인지 살펴보면: 

 

서울시장 후보 (SEOUL)

기호 1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MBC 기자·앵커로 일하다, 2004년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작년까지 약 16년 동안 국회에 있었고, 2019년부터 최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지냈고요. 

기호 2  국민의힘 오세훈: 변호사로 일하다 2000년에 국회의원이 됐어요. 2006~2011년에 서울시장으로 지내다 사퇴했고요.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합쳐 야권 대표로 선거에 나왔어요.

기호 6  기본소득당 신지혜: 2014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처음 선거에 출마했어요. 2018년 말 기본소득과 페미니즘을 강조하는 노동당의 대표로 뽑히고, 작년 기본소득당을 만들어 현재는 당 대표예요. 

기호 7  국가혁명당 허경영: 1991년 서울 은평구의원 선거에 처음 출마했어요. 2007년 대통령 선거에 나와 결혼·출산수당 공약을 내며 유명해졌어요. 작년에는 국가혁명당을 만들어 총선에 출마했고요. 

기호 8  미래당 오태양: 001년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공개 선언하며 우리나라에서 대체복무제를 공론화했어요. 2012년 총선에 청년당으로, 작년 총선에서는 미래당 후보로 출마했었고요. 

기호 9  민생당 이수봉: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오래 활동하다, 안철수 당시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를 시작했어요.

기호 10 신자유민주연합 배영규: 2000년부터 한나라당, 새누리당에서 활동했는데요. 원래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로 나오려다, 당을 바꿔 출마했어요. 신자유민주연합의 전 이름은 충청의미래당으로, 충청권 보수정당이에요.

기호 11 여성의당 김진아: 카피라이터로 일하며 ‘성차별 없는 광고’ 등을 기획했어요. 작년 3월 8일에 세계 여성의 날에 맞춰 여성의당을 만들고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어요.

기호 12 진보당 송명숙: 2009년 용산참사를 계기로 사회운동에 뛰어들었어요. 2016년에 진보정당인 민중연합당에서 정당 활동을 시작했고, 2018년에 처음 구의원 선거에 출마했어요. 

기호 13  (무소속) 정동희: 증권사 애널리스트로 활동하다, 2008년 총선 때 대구에서 보수 정당인 자유선진당 후보로 출마했어요. 이후 바른미래당, 민생당 후보로도 나왔고요.  

기호 14  (무소속) 이도엽: 쥬신지(고조선 역사소설)를 쓴 작가예요. 

기호 15  (무소속) 신지예: 2016년에 녹색당 비례대표로 처음 출마했어요.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 최초의 페미니스트 시장 후보로 나서며 주목받았고요. 

 

부산시장 후보 (BUSAN) 

기호 1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2000년 총선 때 한나라당에서 서울 광진구로 출마해 처음 당선, 2004년에 재선됐고요. 2016년에는 부산 부산진에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2017~2019년에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고요.  

기호 2 국민의힘 박형준: 2004년 총선 때 부산 수영구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됐어요. 이후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에서 보좌관으로 일했고요.

기호 6 미래당 손상우: 2018년 부산에서 구의원으로, 작년 총선에 미래당 비례대표 후보로 나온 적 있어요. 

기호 7 민생당 배준현: 2000년 재보궐선거에 부산시의원으로 처음 출마했어요. 이후 2006년 지방선거, 2016년(국민의당)과 2020년 총선에도 나왔었고요. 

기호 8 자유민주당 정규재: 한국경제신문에서 기자로 일하다, 정규재TV를 만들었어요. 이후 보수 성향 언론 매체 펜앤드마이크를 만들었고요. 

기호 9 진보당 노정현: 2005년에 진보 정당인 민주노동당에서 정치 활동을 시작했어요. 이후 2010년·2014년 부산 연제구에서 통합진보당 후보로 나와, 구의원으로 당선됐고요.

 

후보들을 후루룩 훑어봤는데요. 이들이 약속한 공약은 뭘까요? 가장 이야기가 많은 건 “부동산&성폭력·평등 관련 공약”인데요. 한 입, 아니 두 입 거리로 준비해봤어요.

*각 후보의 자세한 공약은 선관위의 정책·공약알리미에서 볼 수 있어요.

 

이번 선거, 왜 다들 부동산 가지고 난리야?

후보들이 유난히 부동산과 개발 공약에 진심인 이유, 세 가지로 정리해봤어요.

①LH 공직자 투기: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먼저 듣고 투기했다는 의혹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어요. 공직자가 투기 못 하게 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고요. 

②가계부채는 세계 최고 수준: 계속해서 오르는 집값에 영끌로 대출받아 집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래서 내 집은 어떻게 사냐’ 걱정도 늘어났고요. 

③가덕도 신공항: 지난 3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20년 가까이 말만 돌던 동남권* 신공항을 드디어 짓게 됐어요. 하지만 10년 넘게 유력하게 이야기되던 김해 신공항 계획이 갑자기 엎어진 거라, ‘선거 앞두고 표 얻으려고 그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고요.

*동남권은 영남권이라고도 하는데요. 부산, 울산 그리고 경남 지역 일대를 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라며 숟가락 딱! 내려놓은 뉴니커? 후보별로 공약이 어떻게 다른지, 박영선의 도쿄 아파트&오세훈의 내곡동 땅&박형준의 엘시티 의혹은 무엇인지, 뉴닉이 고봉밥으로 준비했어요. 시장은 도대체 얼마나 권한이 있길래 이런 공약을 내는 걸까요? 다들 집 공급 늘리겠다는데, 어디서 어떻게 만들겠다는 걸까요?

 

이번 선거 하는 이유 잊었나? 성범죄에 대해선 뭐래?

서울·부산 시장을 다시 뽑게 된 것도 권력형 성범죄 때문이니, 새 시장은 적어도 이런 문제를 제대로 다뤄야 할 텐데요. 각 후보자의 5대 공약에서 나온 성폭력·평등 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서울 SEOUL 

박영선: 스마트 안심 호출기&여성안심 주택·지역 더 늘리겠다. 부시장 중 한 명은 꼭 여성으로 뽑아 여성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하겠다.

오세훈: 20~40대 여성의 안전을 위해, 경비원·CCTV 확대, 전담경찰제를 도입하겠다.

신지혜: 보건소에 미프진(임신중지의약품)을 두겠다. 무상 월경용품 도입하고, 여성전문 공공 병원을 세우겠다. 공직사회의 성폭력 전수조사를 하겠다.

오태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 중 50%를 여성에 할당하고, 혈연과 결혼제도가 아니더라도 가족이 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 

김진아: 여자 혼자도 안전하고 일하기 좋은, 내 집 갖기 좋은, 나이 들기 좋은, 자라나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 예를 들어, 시장 직속의 ‘505(SOS) 콜센터’를 도입하고, 동일임금의 날에는 임금 격차만큼 교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 1인 가구 여성이 집을 잘 마련할 수 있게 지원하고, 무상 바지 교복 도입하겠다.

송명숙: 공공부문 성차별·성폭력 사건을 다루는 독립기구를 세우고, 서울시 공무원 징계규칙에 ‘2차 가해 규정’을 만들겠다.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에게 실업수당을 주겠다. 임신·출산·임신중지 상담 센터를 만들겠다.

신지예: 퀴어문화축제를 공식 후원하겠다. 성별 임금 격차도 줄이고,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에서 성별 균형을 맞추겠다. 서울시장 직속의 젠더폭력전담기구를 세우겠다.

 

거대정당을 비롯한 많은 젠더 관련 공약이 탄탄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요. 박원순 전 시장도 선거 당시 ‘성폭력 관련 센터나 매뉴얼을 만들겠다’는 등 공약을 냈지만,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이미 성폭력이 일어난 이후 사후 조치를 말하는 공약이 많아 아쉽다는 의견도 많아요.

 

부산 BUSAN  

김영춘: 부시장 중 한 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임명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의 여성 비율 35%로 올리겠다. 여성 대상 범죄를 50% 줄이고, 시장 직속 ‘성평등정책관’을 새로 만들겠다. 

박형준: 고위공직자 성폭력처리센터를 세우고, 여성이 이끄는 여성을 위한 기술(=팸테크·Fem-Tech) 단지를 만들겠다.

손상우: ‘사회동반자 관계’를 더 넓힐 수 있게, 비혼·반려 동반자 조례를 만들겠다.

배준현: 경제부시장 자리를 없애고, 사회적 약자를 대변할 수 있는 실버(노인)부시장·여성부시장·청년부시장·장애인부시장을 임명하겠다. 

노정현: 시장 직속 ‘성폭력근절추진단’을 세워 부산시에 성평등 조직문화가 자리 잡게 하겠다. 조직 구조를 개편해 여성정책과 가족·청소년·아동정책을 분리하겠다. 

 

Q. 투표일 당연히 쉬는 거지? 

A. 아쉽지만 아니요! 재보궐선거날인 다음 주 수요일(4월 7일)은 공휴일이 아니에요.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지방선거는 전국에서 다 같이 하는 거라 공휴일로 딱 정해놓고 쉬지만, 재보궐은 몇몇 지역에서만 하다 보니 공식적으로 쉬지 않거든요. 선거 당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간 날 때 가서 투표해야 해요.

 

Q. 나 그날 다른 지역으로 갈 일이 있는데? 

그렇다면 사전투표를 노려보세요! 이번 주 금, 토요일(4월 2~3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어요. 

 

Q. 나 고등학생인데 투표할 수 있나? 

2003년 4월 8일 전에 태어났다면(=민법상 만 18세 이상) 투표해요! 재보궐이 치러지는 지역에 사는 사람만 한정되고요. 

 

Q. 코로나19 방역 철저히 하는 거지? 

그럼요. 투표소 들어가기 전에 발열 체크, 비닐장갑 착용, 1m 거리두기 모두 필수예요. 자가격리 중이거나 확진된 사람은 생활치료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할 수 있어요. 선거일 당일(7일)에 투표하려면, 일반 투표가 마감된 오후 8시부터 할 수 있고요. 미확진이지만 자가격리 중인 사람도 당일 오후 8시에 임시 외출해서 투표할 수 있어요. 

 

Q. 재·보궐선거, 이번이 처음인가? 

서울과 부산 각각 1번씩 한 적 있어요. 지난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상급식 정책을 제안하고 주민 투표가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투표율이 미달돼 사퇴했어요(이때 당선된 게 박원순 전 시장). 부산에서는 2004년 안상영 전 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치소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 다시 뽑게 됐고요. 

 

Q. 자리가 비면 재·보궐로 다 다시 뽑는 거야? 

그건 아니에요. 국회의원 중 비례대표* 의원은 자리가 비어도 다시 뽑지 않고 ‘다음 순번’에게 자리를 넘겨요. 실제로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이 이번 선거에 나오기 위해 사퇴하면서, 다음 순번이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자리를 이어받아 국회의원이 됐어요.

*비례대표: 총선 때 찍는 2개의 도장(사람에 한 표, 정당에 한 표) 중, 정당에 투표해 뽑는 자리예요. 정당별로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자리(총 47석)를 나눠 가져요. 각 정당은 선거 전에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을 만들어 놓고, 가져간 비례대표 자리만큼 1번부터 순서대로 국회의원이 돼요. 

 

Q. 소수정당 후보는 민주당·국민의힘이랑 겸상도 못 해? 

어제 서울시장 후보 TV 토론 봤나요? 소수정당 후보는 거의 없었는데요. 선거법상 토론에 초대받으려면 국회의원이 5명 이상인 정당, 평균 지지율 5% 이상, 직전 선거 득표율 3% 이상 등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돼요. 여기에 들지 못하면 박영선·오세훈과 같은 자리에 앉을 기회조차 없는 것. 소수정당끼리 하는 토론회는 낮 시간에 하고, 유력 후보가 안 나오다 보니 이름을 알리기는 더더욱 어렵고요. 그래서 소수정당 후보들은 동등하게 토론에 참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해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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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출처 뉴닉 뉴스레터

 

박원순 전 시장님과 관련된 50인의 증언으로 새롭게 밝히는 박원순 사건의 진상 "비극의 탄생"

손병관 기자님이 2년 7개월간 지켜본 정치인 박원순에 대한 책을 쓰신 것

 

비극의탄생 - 50인의 증언으로 새롭게 밝히는 박원순 사건의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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