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h's LOG

자유한국당 퇴장 속 가결, 공수처 내년 7월 출범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공수처법)이 30일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관련 논의가 대두된 지 20여 년 만이다. 기소권을 독점한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염원이 미약하게나마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을 의결했다. 일각에서는 개혁입법 연대인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내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6명에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정족수를 넘겨 통과됐다. 자유한국당은 막판까지 4+1협의체를 흔들기 위해 '무기명 투표'를 신청했지만 부결..

시위대에 폭행당한 더불어민주당·정의당...자유한국당 ‘4일 연속’ 집회 예정 우리공화당 당원들과 보수시민단체 회원들이 16일 국회 본관 앞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 규탄대회’ 참가를 빌미로 대거 국회에 난입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정당 국회의원들이 폭행과 폭언에 휩싸여 피해를 당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돼 있어 불법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의 행사에 합류하기 위해 미리 일정을 공유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국회 진입 시 유의사항을 교류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시위대는 자유한국당의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

협상 여지 열어둔 심재철...위기감 느낀 원내에 떠오르는 ‘협상론’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등을 상정하는 계획을 굳힌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패싱을 자초할 상황에 놓여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다른 법안보다도 선거법 협의에서 빠지는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부담이 크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자당이 논의 테이블에서 빠진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예산 협상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지켜본 터라 일각에서 “선거법은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전해진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돌연 무기한 농성을 시작해 또다시 ‘패스트트랙..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지역 핵심사업 예산 대거 확보!" 같은 홍보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여야를 불문했고 선수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지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돌리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SNS에도 자랑 글을 올렸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지역구 예산 확보는 국회의원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수 과제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날치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밀실예산", "밀봉예산"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당을 뺀 나머지 여야 정당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구성해..

자체 수정안 줄줄이 낸 자유한국당, 먼저 상정된 예산안 ‘표 대결’에는 속수무책 자유한국당의 '방해 작전'을 따돌리고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정당이 합심해 10일 내년도 예산안을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은 "날치기"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자체 단독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무더기로 본회의에 제출하며 지연 작전에 나섰지만 '표 대결'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는 예산안 협의를 위해 종일 분주했다. 자유한국당의 '몽니' 속에 예산안 처리를 제때 하지 못하고 법정시한까지 넘긴 여야는 결국 자유한국당을 빼고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구성해 그동안 예산안을 조율해왔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자 ..

의총서 반발 부닥친 신임 원내지도부, 난데없이 예산안과 필리버스터 철회 연계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개혁법안을 막기 위해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 해놓고는 당내 반발에 부닥쳐 보류했다. 그러면서 난데없이 수백 건의 민생법안을 볼모로 자당의 입맛에 맞는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 교체를 계기로 9일 다시 만난 여야 3당이 가까스로 마련한 합의안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첫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3당 합의안 추인 문제를 논의했다. 앞서 심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대신 정기국회 내에 패스트트랙..

여야 극한 대치...예산안·패스트트랙 상정 본회의 하루 앞두고 전운 고조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임박할수록 자유한국당은 점점 더 수세로 몰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당이 원하는 예산을 얻기는커녕 '셀프 패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야당과 함께 예산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9~10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비롯해 본회의에 부의된 패스트트랙 법안 등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가로막았던 법안을 모두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른바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주말에도 막바지 협의를 이어나갔다. 특히 예산안은 이미 법..

장담하는데 노벨멍청상 같은 게 있다면 올해 수상자는 단연 자유한국당이다. 삭발-단식-필리버스터 같은 훌륭한 투쟁 수단을 3연속 콤보로 말아먹기가 쉬운 일인가? 삭발은 탈모 논란으로 말아먹지, 단식은 황제단식과 갑질단식 논란으로 말아먹지, 게다가 필리버스터는 웃긴 마케팅 전략으로 말아먹지,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절대 아니다. 망하려고 작정한 정당이 아니고서야! 최근 10년 사이 경영학 마케팅 분야에서 떠오른 중요한 화두는 ‘진정성’이다. 제임스 길모어(James H. Gilmore)와 조지프 파인 2세(Joseph Pine II) 등 두 경영학자가 『진정성의 힘:소비자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책을 출간한 이후 두드러진 현상이다. 진정성 마케팅은 “더 이상 소비자들은 브랜드를 소비하지 않는..

‘역대 최악의 동물 국회’, 국민들이 20대 국회를 평가한 말이다. 2017년 대선 이후 국회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촛불시민 혁명이 일어나 정권을 잃은 자유한국당은 그때부터 반대를 위한 반대와 몽니로 일관했다. 국회 보이콧을 밥 먹듯이 하고 대통령을 향해 막말을 퍼부었다. 친박들의 지원으로 자한당 원내 대표가 된 나경원은 뜻밖의 감투에 고무되어서 그랬는지 자주 오버를 했다. 내심으론 원내 대표를 잘 하면 차기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 나경원은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때만 해도 여야가 순항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경원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합의문 서명..

"청와대 앞 투쟁" 밝혔다가 텐트 설치 불가에 국회로 돌아와 전광훈 목사와 손잡고 무대 올라 "만세"..강기정 수석과 만남도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투쟁 첫날인 20일 한국당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회색 셔츠와 빨간색 니트, 회색 정장 재킷을 입은 비교적 단출한 차림의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청와대 앞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죽기를 각오하겠다"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다. 현장에는 조경태·정미경·신보라 최고위원을 비롯해 박맹우 사무총장,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 권성동·여상규·박대출 의원 등 10여명의 의원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후 황 대표는 보도블록 위에 스티로폼 돗자리를 깔고 앉아 투쟁을 시작했다. 한국당은 당초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 텐트 2동을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