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정세균·박능후 등 강요죄·예배방해죄로 검찰 고발”

사랑제일교회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는 2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교회 측 변호인단 강연재 변호사가 "바이러스의 확산을 조장하는 일종의 생화학 테러 집단"이라고 비판한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의 발언에 대한 전광훈 목사의 입장문을 대독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20일 18시 기준으로 총 3415명을 검사했고, 이중 확진자는 총 739명"이라고 밝혔다. 2020.8.21. ⓒ뉴스1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측이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중대본)을 비롯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수에 대해서도 믿을 수 없다며, 집단감염 자체를 부정하는 듯한 주장까지 내놨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23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중대본 1차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과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8월 15일 광화문 일대 휴대전화 개인정보·위치정보를 불법 수집한 후 특정 국민에게 질병 검사를 강요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자 형법상 직권남용죄·강요죄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8월 15일 광화문 일대 휴대전화 개인정보, 위치정보를 예배를 중지한 박능후 장관을 직권남용·강요·예배방해죄로 고발한다"면서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광훈 목사 확진 판정'이라는 글을 쓴 이승로 성북구청장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21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압색 영장에 적힌 물건과 가져간 물건이 불일치하고 경찰의 실제 수색 장소와 기재 내역이 모순돼 쓰여 있었기에 불법침입을 한 것"이라며 '경찰과 법원은 교회의 자료 제출 거부라는 핑계를 내세워 전 목사를 표적삼아 압색을 실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일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교인들의 방해로 진행하지 못했다. 이에 서울시가 관련자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이에 따라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1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사랑제일교회의 방해로 역학조사가 지연됐는데도 오히려 예배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예배방해죄'는 형법 제158조에서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 것을 말한다.

통상 교회 등 종교시설 안의 내분으로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경우처럼 서울시가 현장 예배를 금지한 데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예배방해죄'가 성립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또한 이들은 사랑제일교회의 누적 확진자수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부정하는 주장을 내놓기도했다.

사랑제일교회 측 강연재 변호사는 "방역당국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사랑제일교회발 누적확진자 수'를 집계해 발표한다"며 "정부가 거짓·조작 발표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고, 마녀사냥을 하며 방역실패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전날 대비 45명 늘어난 841명이다.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감염이 일어난 곳은 21개소이며, 이들 장소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총 112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