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현금영수증도 카드처럼 실시간 승인 문자 받는다

정부가 내년부터 종이 절약과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신용카드와 같이 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문자로 전송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현금영수증 승인 문자메시지 제공 사업’과 관련한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안에는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실시간 전송시스템 구축 ▲서버증설 ▲업무 전담인력 운용 등의 비용이 담겼다.

현재 현금영수증이 발급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맹점↔사업자↔국세청’ 등 여러 단계에 걸쳐, 승인정보를 주고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스템이 개편되면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등록 결과를 소비자에게 문자로 바로 통보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문자로 발송하는 경우, 연간 17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예산안이 기재부와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7월부터 현금영수증 실시간 문자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이 이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종이 사용을 줄이고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현금영수증사업자와 정보기술(IT) 등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현재 정부와 카드 업계는 종이 영수증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바일 전자영수증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45억3000만건에 달한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와는 달리 종이영수증 발급만 가능하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문자 알림 서비스가 시행될 경우, 종이값 등 200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소비자의 휴대전화·주민등록번호 입력 오류로 현금영수증이 승인되지 않거나, 일부 가맹점에서 소비자의 동의 없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는 ‘부정취소’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금영수증 문자서비스 사업이 시행되기까지는 몇가지 절차가 남아 있다. 기재부는 각 부처에서 사업안이 올라오면 1차~5차에 걸쳐 예산 심사를 진행한다.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피해 회복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기재부나 국회의 문턱을 넘기지 못 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기재부도 지난해 카드 매출전표의 전자적 발급(문자메시지 등) 방식이 종이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놓는 등 전자영수증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는 게 정부 측의 분위기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소비자들은 홈텍스 등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현금영수증 승인 내역을 확인하고 있다"며 "현금영수증 문자메시지 서비스가 도입 될 경우, 현금영수증 활성화와 세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출처 ;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