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h's LOG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중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는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1~4차)을 지원받지 않은 5차 신규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50만 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대상자는 기존에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 받지 않고, 5차 지원금을 처음 신청해 받은 특고·프리랜서들이다. 고용노동부는 3월에 신규 신청을 받아 5월 23일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이번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는 별도의 심사 없이 공고일(’22.3.25.) 현재 주소지가 서울이고, 고용노동부의 5차 지원금을 받았다는 것이 증빙되면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년 미만 직원 휴가권 보장 취지로 개정 근로기준법 작년 시행 됐는데 고용부 "2년차 연차수당까지 줘야" 법조계 "법 개정 취지 넘어선 지침" “1년 일하고 그만둔 직원에게 2년차 휴가비를 전액 지급하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강원 춘천에서 유명 빵집을 운영하는 A대표는 1년간 일하고 ‘창업하겠다’며 퇴사한 직원으로부터 최근 ‘2년차에 예정됐던 휴가비(연차휴가수당)를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황당한’ 요구에 A대표는 노무사를 찾아 상담했지만 “정부 지침이 그렇다”는 말만 들었다. A대표는 “연차수당은 일하느라 그해에 불가피하게 휴가를 못 썼으니 대신 돈으로 보상하라는 취지 아니냐”고 항변했다. 하지만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