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h's LOG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놓인 가구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다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했는데요. 서울시는 이 같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부양의무제’를 전면 폐지합니다. 이제 5월부터 소득‧재산 기준만 부합한다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은 소득이 중위소득 45%이하,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서울시민입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배○○ 씨(만 82세 여)는 남편과 사별 후 홀로 살고 있었다. 마땅한 소득이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지만 자녀 3명 중 장남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번번이 탈락했다. 그..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다주택자 중과로 인하여 많은 납세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의무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작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무려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한 경우 지켜야할 의무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의무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의무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등록일부터 의무임대기간(4년, 8년) 동안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주택당 3,000만 원의 과대료가 ..

‘서울대표도서관’과 ‘제2세종문화회관’ 조성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서울대표도서관’은 청량리역 도보 10분 거리에 연면적 35,000㎡ 규모로,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서남권에 최초로 들어서는 2,000석 규모의 공연장으로 영등포구에 조성됩니다. 2025년 개관 목표로 추진되며, 정보·문화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로 주목 받고 있는데요. 단순한 도서관, 공연장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과 함께 하는 문화놀이터이자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 문화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 영등포구에 서남권 첫 2천석 규모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제2세종문화회관’은 지난 9월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지역별 대규모 공연 인프라 중 하나다. 도심권과 동남권에 집중된 공연장 인프라의 불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