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나경원 '공천 가산점' 발언.. "법치 내팽개친 조폭식 '논공행상'"

패스트트랙 고발 의원 '공천 가산점'시사 "황교안도 공감".. “정상적 정당 포기”

'공천을 두고 벌어지는 범법자의 논공행상 검찰 시간 끌지 말고 신속한 수사 나서야'

자한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도중 손으로 ‘X’자를 만들고 있다.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 60명에 공천 가산점을 주는 것을 주겠다고 말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법에 기반한 정상적 정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나 원내대표가 22일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고발당한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공천 가산점' 부여를 시사한 것에 대해 "당연히 공천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황교안 당 대표도 말했다. 그래서 의원들에게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한당을 제외한 정치권의 비난이 쏟아지고 여론 마저 비판적이었지만, 23일 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린 정치 저항을 한 것”이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위”였다며 “범죄 혐의자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도리어 반박했다. 

나 원내대표의 ‘패스트트랙 가산점’ 발언은 본격적인 검찰 수사를 앞두고 공천에 영향을 끼칠까 '전전긍긍' 하는 의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있어 당내 위기감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해석되지만, 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들을 거리낌없이 비호하는 모습이 정당하지 않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 나 원내대표 임기가 12월까지인데다 임기연장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더욱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자한당이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일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시로 이뤄진 일이라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자신의 책임 소재에 대한 무마의 일환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서울남부지검에서 패스트트랙 참고인 조사를 받은 한 야당 관계자는 지난 8일 KBS와의 통화에서 "지난 4월 채 의원 감금 당시 나 원내대표가 한국당 의원들에게 지시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오후 2시쯤 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실 내부 화장실에서 나 원내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면서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에게 '경찰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일 때까지 지켜야 한다'는 취지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로부터 전화를 받은 한국당 의원들이 의원실 현장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 같은 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정법 위반혐의로 수사 중인 사람들에게 공당의 공천 혜택을 주겠다는 건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의무는 국민 모두에게 있고 특히 국회의원들은 법질서를 준수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질타했다. 

덧붙여 “나 원내대표의 발언은 법치국가 원칙을 져버리는 발언이자, 당의 요구만 따르면 불법적 행위를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우리 사회에 조장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나 원내대표의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대상 의원들 공천 가산점 발언에 대해 '폭탄발언'이라며 "밖으로 던진게 아니라 폭탄을 내무반에 던진 것 같다"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금 안에서는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내무반은 거의 폭발 지경인데"라며 "왜 그러냐 하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한테 불법을 자행하는 데 앞장서서 했으니 가산점을 주고 격려하겠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나경원 원내 대표한테 묻고 싶다며 "자유한국당을 불법 장려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냐"라고 물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교통방송>(t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자에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는 것은 조폭 중에서도 상조폭 논리”라며 “너희들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라, 뒤는 내가 봐주겠다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나 대표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서 “본인이 공천심사위원회 위원도 아니고, 공천 가산점을 운운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라며 “당장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는 본인에게 공천 셀프가산점이라도 달라는 얘기를 에둘러 표현한 것인가”라며 꼬집었다. 

이어 “이제는 검찰이 나설 차례다”면서 “공천을 두고 벌어지는 흡사 조폭식 논공행상을 버젓이 두고만 볼 것인가”라며 “죄를 지었으면 마땅한 죗값을 치르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감도 이제 끝났다”면서 “나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은 더 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신속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국면에서 자한당 의원들에 ‘감금’됐던 당사자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전날 '가톨릭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의원들을 오히려 우대해주는 정당은 법치주의를 완전히 내팽개친 것”이라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한국당이 수세에 몰리면서 결국은 검찰 조사에 응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