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소리] “소상공인 살리겠다”는 황교안, 골목상권 문제는 외면하고 “국정 바꿔라”

이인영 “0.1% 대기업 독식한 유통산업서 자영업자 생존 가능성 거의 제로, 법 개정해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현장 소상공인 초청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뉴시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1일 소상공인들을 국회로 초청해 이들의 어려움을 듣고 문재인 정권의 민생·경제를 평가하는 토크콘서트를 열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을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황 대표가 내놓은 대안은 문재인 정권의 국정 운영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내용뿐이었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은 골목상권을 위협하는 유통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제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법 개정 등을 요구해 왔지만, 이 자리에선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현장 소상공인 초청 토크 콘서트'에서 "우리가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대안을 같이 생각해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유한국당은 소상공인들부터 살려내야 한다, 자영업자부터 살려내야 된다, 중소기업도 살려내야 되고, 중소기업들이 활발하게 커갈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본격적인 행사가 시작되자 소상공인 대표로 나온 각계각층 인사들이 자신의 현실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무리한 주장들이 여과 없이 쏟아지기도 했다.  

 

한 외식업 종사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원재료 가격이 30~40% 상승했다"며 "원재료 가격이 왜 상승했냐면, 시골 할머니들이 소일거리로 농사를 했다가 최저임금이 1만원 가까이 되니까 하던 농사를 갈아엎었다. 수확해도 수지타산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 52시간제로 회식문화가 잠식되어 버렸다"며 "(주52시간제 때문에) 저녁 장사를 하려고 준비한 재료를 그대로 버리기도 했다"고도 말했다.  

 

보수 유튜버인 '고성국 TV' 대표 고성국 씨는 '유튜브 소상공업자'라고 소개됐다. 정작 고 씨는 "저를 진짜 영세자영업자로 (이 자리에) 부른 것이냐"고 반문한 뒤 "자유우파 유튜버들이 얼마나 생계의 어려움에 떨고 있는지 설명해 드릴까요"라며 황당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만, 행사를 주최한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은 이후 "고 대표는 소상공인 자격으로 온 게 아니라 (행사를 유튜브로) 중계하는 고성국 TV 대표로 온 것"이라고 정정했다.  

 

고 씨는 "영세자영업자 문제에 저를 왜 불렀는지 나름대로 추측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며 "자유한국당의 정책 감수성 부재가 너무 심각해서 과연 이런 상태로 총선과 대선을 이겨서 자유우파 국민들이 염원하는 정권탈환이 가능할까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소상공인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은 자유한국당에 더 이상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자유한국당의) 정책 감수성이 워낙 떨어져서 1년 반전에 울부짖었던 그 (소상공인) 분들은 자유한국당에 오지 않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자유한국당은 소상공인이 어려운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등 정부 정책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김세연 연구원장은 "소상공인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 엄청난 시련을 겪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살펴보니)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제 등 과연 이런 방법밖에 없는지, 체계적으로 소상공인들을 몰락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아주 상식 밖의 의심조차 하게 만들 정도로 과격한 정책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황 대표 역시 "경제와 민생이 완전히 무너진 것은 분명하다. 어떤 변명을 해도 분명하다"며 "가다가 보니까 낭떠러지거나 막혀 있으면 돌아와야지, 내가 오는 길이 맞다며 고집을 부리면 떨어지든지 굶어 죽든지 하나"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어제도 제가 대통령에게 어머니 조문에 대한 감사 자리여서 말을 잘 안 하려고 했지만 다른 정당에서 자꾸 얘기하니 저도 부득이 한마디 했다"며 "이제는 국정을 바꿔야 한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 계속 고집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민주당도 소상공인들과 간담회 열어 
이인영 "자유한국당, 유통산업발전법 검토에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중소상공인대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11.11 ⓒ정의철 기자

공교롭게도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도 소상공인 단체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유통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을 막기 위한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하루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까지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채 상임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복합쇼핑몰 입점을 철저히 검증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자유한국당이 유통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반대하면서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자유한국당은 발목 잡기를 멈추고 관련 법안 검토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0.1%의 공룡 대기업이 독식하는 유통산업에서 자영업자의 생존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며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유통산업 경쟁력이 0.1%의 대기업만 살아남고 99.9%의 중소상공인들은 문을 닫아도 좋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우원식 의원 역시 자유한국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우 의원은 "승자독식 구조의 유통업 생태계를 바로잡기 위해 제출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대해 보수 야당은 유통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며 "정작 복합쇼핑몰 입점 지역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복합쇼핑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은 최소한 자당 의원들의 안은 통과할 수 있다는 식의 타협안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은 "복합쇼핑몰이 들어서면 반경 10~15km 이내 모든 상권은 초토화된다"며 "많은 민생 법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20대 국회가 가기 전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