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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시다 2

[민중의소리] 20여년 만에 국회 통과한 공수처법, 이제야 한 걸음 내디딘 검찰개혁

자유한국당 퇴장 속 가결, 공수처 내년 7월 출범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공수처법)이 30일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관련 논의가 대두된 지 20여 년 만이다. 기소권을 독점한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염원이 미약하게나마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을 의결했다. 일각에서는 개혁입법 연대인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내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6명에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정족수를 넘겨 통과됐다. 자유한국당은 막판까지 4+1협의체를 흔들기 위해 '무기명 투표'를 신청했지만 부결..

Issues In Korea 2019.12.31

[민중의소리] 자유한국당 ‘방해 작전’ 따돌리고 ‘4+1 예산안’ 국회 통과

자체 수정안 줄줄이 낸 자유한국당, 먼저 상정된 예산안 ‘표 대결’에는 속수무책 자유한국당의 '방해 작전'을 따돌리고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정당이 합심해 10일 내년도 예산안을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은 "날치기"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자체 단독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무더기로 본회의에 제출하며 지연 작전에 나섰지만 '표 대결'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는 예산안 협의를 위해 종일 분주했다. 자유한국당의 '몽니' 속에 예산안 처리를 제때 하지 못하고 법정시한까지 넘긴 여야는 결국 자유한국당을 빼고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구성해 그동안 예산안을 조율해왔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자 ..

Issues In Korea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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