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h's LOG

1. 특가법 위반 : 운전치상 2. 도교법 위반 : 음주운전 3. 범인 도피교사 : 중대 범죄임 4. 보험사기 이걸로 집유 나온것도 대단하고 더 웃긴건 기소한 검찰놈들이 여기에 뺑소니와 증거인멸을 넣지도 않았음 기가 막힌 일.

코로나19로 일상은 바뀌었고, 경제는 전례없는 위기에 빠졌습니다. 벼랑 끝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세계 각국과 힘을 모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6월 1일 방역 노하우를 공유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대규모 글로벌 화상회의를 개막했습니다. 3일차인 6월 3일에는 방역분야 세션을 개최합니다. 감염병 대응 보완과제와 ‘감염병 대응 세계 표준도시’에 대한 비전도 함께 제시합니다. 서울시 방역인 S방역을 세계 도시에 소개하고, 함께 위기를 모색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서울, LA·로테르담·베이징 등 주요 도시와 코로나19 대응 논의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 대응사례를 세계 도시들과 상호 공유하기 위해 ‘CAC(Cities Against Covid-19) 글로벌 서밋 2020(CAC Global Su..

학생 대상 마스크 착용 수칙 ■ 학생용 마스크 착용 기본수칙 ㅇ 학교 일과시간 중에는 마스크를 쓰세요. ㅇ 교실, 복도 등 실내공간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마스크를 쓰세요. ㅇ 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신설 예정), 면마스크 모두 가능해요. ㅇ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은 의사 선생님과 마스크를 쓰는 것에 대해 상담하고 상담내용에 맞게 써주세요. ■ 이럴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ㅇ 머리가 아프거나 숨이 차면 마스크를 즉시 벗고, 괜찮아질 때까지 벗고 있어요. 이럴 땐 사람과 2m(최소1m) 이상 떨어지고 이야기를 가능한 하지 마세요. ㅇ 운동장, 교정 등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최소1m) 이상 떨어져 있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럴 땐 이야기를 가능한 하지 마..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이 올해 서울 고덕강일지구와 위례지구에서 쏟아집니다. 2013년 세곡, 마곡, 신내지구에서 2,571세대가 공급된 이후 7년 만의 최대 물량으로 총 2,519세대가 공급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5월 28일 모집공고를 내고, 온라인 청약은 6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접수합니다. 신혼부부, 자녀 6세 이하 한부모, 장애인 등에 1,518세대 우선공급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신규 공급인 ▴강동구 고덕강일지구 4단지 396세대, 6단지 689세대, 7단지 619세대, 9단지 255세대 그리고 ▴송파구 위례지구 3블럭 560세대이다. 신혼부부 및 자녀 만6세이하 한부모, 고령자, 장애인, 비정규직, 중소기업재직자, 노부모부양자 등 23개 분야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

최준석 서울시 마을세무사의 ‘그것 참, 궁금할 세(稅)!’ (29)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후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다주택자 중과로 인하여 많은 납세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의무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작게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무려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한 경우 지켜야할 의무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이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의무임대기간 내 양도금지 의무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등록일부터 의무임대기간(4년, 8년) 동안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주택당 3,000만 원의 과대료가 ..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난에 시달리던 수영장, 헬스장, 체육도장 등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실내체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1인당 3만원의 회비를 환급해준다. 정부는 28일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포츠업종 지원방안을 의결했다. 지원방안에 따르면 국민체육진흥기금 중 122억원을 활용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업은 실내체육업을 지원한다. 민간 실내체육시설 이용료를 40만명에게 3만원씩 지원하는 식이다. 대상업종은 민간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수영장업이다. 수영장과 헬스장에 더해 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합기도 도장까지 지원한다. 실내체육시설업 지원을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신고체육시설 16종 중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수영장 외에..

#코로나19로 전례없는 여름 대비 2020 여름철 종합대책 #서울시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감염병 차단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보건, 폭염, 수방, 안전 4대 분야의 2020 여름철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① 보건대책 ▴코로나 대응 – 집단감염 발생시설 내 대상자 관리 및 추가 확산 방지 위해 ‘시·구 합동 집단감염 신속대응단’ 운영 – 확진환자 발생시 자치구 보건소에 ‘자치구 상황실’ 운영 – 서울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상시 방역체계 운용 – 감염병 취약계층 위한 방역 강화 – 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외부로부터 감염 차단을 위한 특별관리 ▴식중독 예방 – 학교 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한 합동점검 – 집단급식소 위생컨설팅 확대 – 모기 유충 구제 활동 실시..

방역수칙 미준수 초기대응 실패 지적 방역 잘 해왔다는 입장문과 달라 비난 "붙어 앉아 밥 먹고 작업복 돌려 입어" 24일 오전 확진자 나왔는데 25일 폐쇄 코로나 사태 이후 온라인 쇼핑 증가로 최대 수혜 기업 중 하나로 꼽혔던 쿠팡이 부천물류센터발(發)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방역 당국이 해당 물류센터가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고, 확진 환자가 나온 뒤 초기 대응마저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쿠팡 물류센터 관련 확진 환자는 70명에 육박하고 있다. 쿠팡 직원 약 1600명을 포함해 관련 협력 업체 직원까지 3600여명을 검사하고 있어 확진 환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7일 오전까지만 해도 30명대였던 확진 환자수는 반나절 만에 60명을 넘..

지난 3월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래 그 어느 때보다 스쿨존에 대한 관심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위반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동시에 운전자 처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운전 및 불법 주정차 등을 뿌리 뽑기 위해 고강도 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불법 주정차에 무관용으로 대응하여 더 이상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다치거나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할 계획입니다. 올해까지 서울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3곳 중 2곳은 과속단속카메라 운영 서울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불법 주정차 등을 뿌리 뽑기 위해 고강도 안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 우선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과속단속카메라가 의무화됨에 따..

정부가 내년부터 종이 절약과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신용카드와 같이 승인내역을 실시간으로 문자로 전송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25일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현금영수증 승인 문자메시지 제공 사업’과 관련한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안에는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실시간 전송시스템 구축 ▲서버증설 ▲업무 전담인력 운용 등의 비용이 담겼다. 현재 현금영수증이 발급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맹점↔사업자↔국세청’ 등 여러 단계에 걸쳐, 승인정보를 주고받아야 한다. 하지만 시스템이 개편되면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등록 결과를 소비자에게 문자로 바로 통보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을 문자로 발송하는 경우, 연간 17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