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양보안 걷어차고 진료거부’ 의료계에 “그 이상 어떤 조건 필요한가” 비판

코로나19 확산에 “그릇된 신념이나 가짜뉴스 때문에 민생 경제 어려움 가중”

문재인 대통령 자료사진.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이 엄중한 국면에 의료계가 집단적인 진료거부를 중단하지 않아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처럼 국민에게 의사가 필요한 때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코로나19가 위중한 상황에서 의료 공백만은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여러 차례 양보안을 제시했고, 합의가 이루어져 해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며 "그 경과와 그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정부가 따로 발표했기 때문에 제가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4일 국무총리-대한의사협회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복지부 장관–대한의사협회 회장 협의를 통해 합의문안 마련에 동의했다"면서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

합의문에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협의 기간 중에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4대 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하여 합의가 무산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가 제안한 국회 내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모두가 공감대를 표명한 의료 서비스의 지역 불균형 해소와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 확충뿐 아니라 의료계가 제기하는 문제들까지 의료계와 함께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의사들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는 데 그 이상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양보안을 걷어찬 전공의 단체를 비판했다. 또 "의사가 있어야 할 곳은 환자 곁"이라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 번째로 생각하겠노라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상황이 급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법을 집행해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 선택지가 많지도 않다"며 "하루속히 업무에 복귀해 환자들을 돌보고, 국민의 불안을 종식시키는 의료계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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