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멤버나우] 대통령과의 대화, 부동산부분 해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될지 대통령 발언을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엔 긍정적입니다. 11월 22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대통령과의 대화, 부동산부분 해설

이번 주 청와대가 진행한 대통령과 국민의 대화에선 부동산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더 강력한 규제도 꺼낼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대통령이 직접 한 말인 만큼 시장에선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먼저 대통령은 “정부는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제정책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며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주택시장 활성화가 경제를 성장시킬 하나의 방안으로 쓰이던 것은 사실입니다. 2016년 우리 경제는 2.9% 성장했는데요. 이땐 설비투자도 감소했지만, 건설투자가 10%나 상승해 그 해 성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불어난 건설투자의 규모는 올해 들어 감소하면서 현재 우리 경제 성장률을 낮추고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는 주택시장을 부양해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은 없는 듯합니다.

 

대신 토목 사업을 통한 경기부양책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내년엔 SOC 예산도 2조3000억원 증액했을 뿐 아니라, 대표적 SOC 사업의 발목을 잡던 예비타당성제도를 개편하기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서울의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여러 방안을 가지고 있다”면서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못 잡는다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발언했는데요.

 

대통령 발언대로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양극화 현상이 뚜렷합니다. 감정원은 주택 매매가격을 토대로 매월 가격지수를 발표하는데요. 지난달 서울의 가격지수는 106.7이었는데, 1년 전보다 0.1 높아진 정도입니다. 1년가량 횡보하고 있는 셈인데요. 반면 강남권의 일부 아파트는 전고점을 넘기고 평당 1억원을 바라볼 정도로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이들 고가 단지들을 대상으로 추가 규제를 할 수 있다는 원론적 발언을 한 듯합니다.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9.13 대책을 통해 고가 주택을 여러 채 소유한 사람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렸는데요. 재산세를 늘리고, 양도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보유세 상승분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어서 임대료의 상승폭을 제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고요. 다만 현재 제도로는 본인은 전세로 거주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는 방식은 막기 어려운 상태인데요.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반영해서 정책을 추가로 내놓을 가능성은 열려있습니다.

 

그간 4인 가구 중심이던 시장이 1~2인 가구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이들을 위한 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청년지원주택은 5년간 75만호, 신혼부부용 주택은 5년간 45만호를 공급할 예정인데요. 신혼주택은 25만채가 임대주택으로 기획 중이고, 10만채는 신혼희망타운으로 분양하며, 나머지 10만채는 일반분양 아파트의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에게 배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주거복지 차원에서 실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시장에는 자극적인 정보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강남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 1억원에 도달했다는 소식도 의미는 있겠습니다. 다만 더 중요한 정보는 내게 맞는 주택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알려주는 정보일 텐데요. 그런 맥락에서 정부가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앞으로 어떤 정책을 내놓을지 엿볼 수 있었단 점에서 19일 대화는 유익했습니다.

정리하자면

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전국적으론 안정됐지만, 일부 고가 아파트들의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는데요.

정부는 여기에 맞춰 세부 정책을 추가로 내놓을 수 있습니다.

주택시장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할 의도는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실수요자에겐 규제를 완화해줄 가능성이 높고요. 청년주택, 신혼희망타운, 3기 신도시 등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도 예정돼있습니다.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이런 공급정책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