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문재인 대통령 “아이 잃은 절규를 흥정거리 삼아선 안돼”

나경원 빗대 "아이들까지 협상카드로.. 정쟁 정치문화 제발 그만둬야"

"아이 잃은 부모들의 외침 무겁게 받아들여야"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햇다. 사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들을 정치적 사안과 연계해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앞서 모두 발언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준 부처와 관계기관 및 부산시민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아세안은 단순한 협력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친구이고, 상생번영의 파트너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정상화에 대한 발언도 이어갔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사태에 놓여 있다"며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인한 국회 마비로 이른바 '민식이법' 등 민생 법안조차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선 안 된다"며 "아이 부모들의 절절한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이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특히 ‘민식이법’을 선거법 개정안 처리와 연계해 요구한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를 향해 문 대통령은 아이 잃은 절규를 흥정거리로 전락시키는 일이라고 직선적으로 비판했다. 쟁점 없는 법안들조차 정쟁과 연계해 거래로 삼는 정치문화는 이제 제발 그만두었으면 한다고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안전, 민생·경제를 위한 법안들 하나하나가 국민에게 소중한 법안들로, 하루속히 처리해 국민이 걱정하는 국회가 아니라 국민을 걱정하는 국회로 돌아와 주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또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라며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인 정치를 도태시켰다"며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이어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다"면서 "오늘은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이지만 이번에도 기한을 넘기게 됐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는 위법을 반복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대내외적 도전을 이겨나가는 데 힘을 보태며 최근 살아나고 있는 국민과 기업의 경제 심리에 활력을 불어 넣고 경기회복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한 예산안 처리에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