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우상호 "정의당 '떼쓰기'로 선거법 무산되면 결국 자한당 도와 주는 꼴"

'제 발등 찍기' 선거법 무산에 검경수사권 조정안마저 “검찰 측 로비가 상당히 먹히고 있다”

“국회서 이상한 일들 벌어져".. 법무장관 출신 천정배 검찰 측 의견 수정안 제출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

문희상 국회의장이 4일의 말미를 주면서 내밀은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시안이 16일로 임박했지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우 의원은 김어준 진행자가 "협상안 상정이 오늘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질문에 "나도 모른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다.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의 합의가 다 된 듯하였으나 각 당의 이해관계만을 고집해 다 깨졌다"라며 정의당을 향한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어준 진행자는 "대의는 살리고 각 주체의 이해관계는 반영하는 안이 그렇게 됐다"라고 맞장구쳤다. 

지난 주말의  협상은 결국 정의당의 반발로 중단됐다. 그래서 민주당은 원안으로 가자고 하는데 원안은 애초에 제출된 225+75석은 각 정치 주체들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저희는 패스트트랙 안을 기본으로 하되 자유한국당하고도 협상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게 여의치가 않은 게 협상 테이블에 나오지를 않았다"라며 "다른 야당들 하고 첫 번째는 개혁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두 번째 실제로 통과 가능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안을 만들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건 그래도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인데 4+1로 하더라도 자한당이 볼 때 그 정도면 우리가 반발할 필요가 없네. 수준의 안이어야 된다"라며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제1당의 입장에서 보면 자한당이 합의에 응해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것을 너무 무시할 수도 없는 이런 조화를 기본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우 의원은 "제1야당하고도 협상하고 4+1로도 협상해야 하는 처지인데 정의당이 갑자기 우리를 공격하면서 개혁의 초심을 잃은 정당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50석의 비례 대표에 100% 연동제를 적용하게 되면 자한당과 민주당이 가지고 갈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이 3석 정도에서 많으면 4석"이라며 '그러면 자한당과 민주당은 비례대표 공천을 하지 말라는 소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집권당과 제1야당은 적어도 소수성 비례대표로 지역구에서 영입하는 전문가를 포기해야 한다"라며 "인재영입을 포기하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다. 이게 개혁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우 의원은 '비례대표는 공감하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집권당과 제1야당이 비례대표 공천을 포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라고 못 박았다. 

또 "우리 당 사정으로 보면 비례대표 공천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합의해서 그것을 개혁이라고 주장하면서 안 해준다고 마구 떼를 쓴다"라며 정의당을 향해 "자기 당 의석 늘리는 것은 개혁이고 우리가 좋은 인재를 모셔다가 비례대표를 공천하는 것은 포기해야 되는 것을 개혁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안 맞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조화시키자고 해서 50석의 비례대표를 25대 25로 하던가 아니면 최대한 양보해서 30석까지 하던가 30석으로 할 때 정의당과 다른 당이 가져갈 비례대표 득표 의석수는 나눠 가지니까 많아야 1석에서 2석 차이에 불과하다"라고 했다. 

덧붙여 "그런데 그 1~2석을석을 더 갖겠다고 이렇게 우리를 몰아 부친다"라며 "결국 어제 (15일) 지도부는 오후 늦게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는데 '이거까지 받기는 너무하다. 이러면 우리 비례대표 공천을 못 한다. 그러면 인재영입도 못 하고 우리가 어떡하란 말이냐'"라는 당시 회의장 분위기를 전했다. 

국회에서 이상한 일들 벌어져.. 천정배 "검찰 측 검경수사권 조정안 로비에 앞장?"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우 의원은 "검찰 측 로비가 국회에서 상당히 먹히고 있다"라며 검찰의 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전방위 검경수사권 로비 분위기도 전했다. 

우 의원은 "지금 돌아가는 정국이 웃을 분위기가 아니고 매우 심각한 분위기다"라며 "선거법이 무산되면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다 안된다. 또 (검찰의 국회의원 로비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새로운 개정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야당 의원들 중 그동안 개혁적이라고 보여졌던 분들조차 이상한 수정안을 가지고 온다. 지금 판이 이상해 지고 있다"라며 "어제오늘 며칠 사이에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런 검찰 측의 행태에 대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1일 “검찰이 일부 야당의원을 구슬려 검경수사권 조정을 흔들려 한다는 보도가 있다”라며 “한 번이라도 하면 실명 공개해서 정치개입 실태를 낱낱이 드러내겠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우 의원의 이러한 우려에 김어준 씨는 "의외로 과거 법무부 장관 지냈던 천정배 의원이 검찰 측 입장의 검경수사권 수정안을 (가지고 오지 않았느냐)”라고 묻자 우 의원은 “어느 분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다”라며 곤란한 듯 즉답은 하지 않았다. 

김어준 씨는 "검경수사권이 위태롭다. 그나마 공수처 법안은 거의 합의 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우 의원은 "4+1에서는 거의 합의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표결에 들어가면 공수처 법안은 살아남고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못살아 남을지도 모르고.. 지금 상태라면 선거법은 무산될지도 모르는데"라며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관심을 표명했다.  

우 의원은 "저희 당이 몇 개월을 이렇게 저렇게 조정도 하고 협의를 해서 막 옥동자가 잉태되기 직전인데"라며 "그런데 갑자기 다 원위치 되어 버리니까 이거 다시 재협상을 해서 몇 개월을 끌 수도 없는 거고, 이제 초읽기에 들어가니까 우리를 계속 모든 당이 압박하기 시작했다"라며 허탈한 심경을 밝혔다. 

이런 우 의원의 지적에 김어준 씨는 "원래 여당은 그런 거 당하는 거죠"라고 응수했다.  

우 의원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럴 바에야 우리가 조정도 어려운데 반개혁으로 몰릴 바에는 애초에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원안 2가지 다해서 개혁의 순수성이라도 지키자'"라는 발언들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조정이 이리 어려운데 모든 책임은 우리한테 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거냐?"라고 묻고는 "이런 측면에서 (여당)이라도 이건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한번 시장의 여론에 확실히 올려보자, 그리고 재협상을 하더라도 다시 가닥을 잡고 하자. 이렇게 된 거"라고 설명했다. 

김어준 씨가 "의석으로 따지자면 결국 1~2석 차이인데"라고 말하자 우 의원은 "그 욕심들을 못 버리는 거"라며 "조금만 민주당을 더 압박하면 각 당에서 1~2석을 더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신 거 같은데 이렇게들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면 판이 완전히 엉크러 지는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어준 씨가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대로 표결에 부쳐진다면, 선거법이 부결되어서 지금 현재 선거법으로 선거를 치를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라고 물었다. 

우 의원은 "그렇죠. 부결되면 그렇죠. 제가 볼 때는 다른 야당들이 하나를 더 가지려고 서로 그렇게 하실 게 아니다"라며 "이렇게 가다가 현행법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러면 자유한국당 도와주는 일인데 그거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때문이라고 하는데 잘 보세요. 욕심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은 더 이상 물러설 때가 없다"라며 "비례대표를 하나도 못 얻을수 있는 상황에 과연 의총에서 통과되겠나. 더 물러서라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 너무 가혹한 거"라고 입장 정리를 했다. 

또 "비례대표제를 왜 하나?"라고 물으며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아예 비례대표를 없애고 지역구 275석으로 가자고 했던 게 바로 그 얘기다. 비례대표 1석도 못 얻는데.."라며 "결국 4+1이 무산되면 모든 게 무산된다"라고 단언했다. 

이에 대해 김어준 씨는 "여기까지가 주말까지 상황이고 월화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정치가 막다른 골목에서 길을 찾는 거 아니냐?"라고 하자 우  의원은 "그렇다"라며 "나머지 군소 야당 세 군데가 지금 같은 입장을 견지하면 저희로서는 원안을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다"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