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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2

[민중의소리] 예산안 두고 이중성 보이는 자유한국당, 왜 그럴까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지역 핵심사업 예산 대거 확보!" 같은 홍보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여야를 불문했고 선수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지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돌리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SNS에도 자랑 글을 올렸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지역구 예산 확보는 국회의원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수 과제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날치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밀실예산", "밀봉예산"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당을 뺀 나머지 여야 정당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구성해..

Issues In Korea 2019.12.12

[민중의소리] 무리수 던지다 ‘패싱’ 자초한 자유한국당, 예산안 처리 임박하자 ‘발 동동’

여야 극한 대치...예산안·패스트트랙 상정 본회의 하루 앞두고 전운 고조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임박할수록 자유한국당은 점점 더 수세로 몰리고 있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당이 원하는 예산을 얻기는커녕 '셀프 패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야당과 함께 예산안 심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는 9~10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비롯해 본회의에 부의된 패스트트랙 법안 등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가로막았던 법안을 모두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른바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주말에도 막바지 협의를 이어나갔다. 특히 예산안은 이미 법..

Issues In Korea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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