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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5

[민중의소리] 패스트트랙 지정부터 통과 이후까지, 선거 개혁 막는 자유한국당 꼼수 A to Z

막다른 골목마다 진풍경 연출한 의원들 (feat. 김재원, 나경원, 장제원, 황교안)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기상천외한 지연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다른 정당과 정치 협상은 뒷전으로 미루고 무작정 시간부터 끌겠다는 꼼수인데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어떤 방해 공작을 펼쳐 왔는지 들여다보면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는 기득권 집착의 속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막장 대치’ 서막, 육탄저지 지난 4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당은 보좌진과 당직자를 총동원해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회의장들을 불법 점거했다. 회의장을 차지하는 방법도 ..

Issues In Korea 2019.12.19

[민중의소리] 황교안 막무가내 ‘강경노선’, 자유한국당 선거법도 패싱 당하나

협상 여지 열어둔 심재철...위기감 느낀 원내에 떠오르는 ‘협상론’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등을 상정하는 계획을 굳힌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패싱을 자초할 상황에 놓여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다른 법안보다도 선거법 협의에서 빠지는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부담이 크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자당이 논의 테이블에서 빠진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예산 협상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지켜본 터라 일각에서 “선거법은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전해진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돌연 무기한 농성을 시작해 또다시 ‘패스트트랙..

Issues In Korea 2019.12.13

[민중의소리] 예산안 두고 이중성 보이는 자유한국당, 왜 그럴까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1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국회의원들은 일제히 "지역 핵심사업 예산 대거 확보!" 같은 홍보성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여야를 불문했고 선수도 가리지 않았습니다. 지지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돌리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SNS에도 자랑 글을 올렸습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만큼, 지역구 예산 확보는 국회의원이라면 누구에게나 필수 과제인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날치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밀실예산", "밀봉예산"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당을 뺀 나머지 여야 정당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구성해..

Issues In Korea 2019.12.12

[민중의소리] 자유한국당 ‘방해 작전’ 따돌리고 ‘4+1 예산안’ 국회 통과

자체 수정안 줄줄이 낸 자유한국당, 먼저 상정된 예산안 ‘표 대결’에는 속수무책 자유한국당의 '방해 작전'을 따돌리고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정당이 합심해 10일 내년도 예산안을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은 "날치기"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자체 단독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수정안을 무더기로 본회의에 제출하며 지연 작전에 나섰지만 '표 대결'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여야는 예산안 협의를 위해 종일 분주했다. 자유한국당의 '몽니' 속에 예산안 처리를 제때 하지 못하고 법정시한까지 넘긴 여야는 결국 자유한국당을 빼고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구성해 그동안 예산안을 조율해왔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자 ..

Issues In Korea 2019.12.11

[민중의소리] 필리버스터 철회 보류하고 민생법안 볼모로 예산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의총서 반발 부닥친 신임 원내지도부, 난데없이 예산안과 필리버스터 철회 연계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개혁법안을 막기 위해 신청했던 필리버스터를 철회한다 해놓고는 당내 반발에 부닥쳐 보류했다. 그러면서 난데없이 수백 건의 민생법안을 볼모로 자당의 입맛에 맞는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 교체를 계기로 9일 다시 만난 여야 3당이 가까스로 마련한 합의안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후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첫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3당 합의안 추인 문제를 논의했다. 앞서 심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는 대신 정기국회 내에 패스트트랙..

Issues In Korea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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