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h's LOG

내년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도입 앞두고 '정부 보완책' 발표..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 전국 2만7000개 중소기업에 주 52시간제 도입이 사실상 1년 늦춰진다.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업무량이 확 늘어난 기업은 근로자들이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해 일을 할 수 있다. 또 구인난을 겪는 기업은 외국인을 더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도입을 40여일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주 52시간제 보완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내놓은 '플랜 B'에 해당한다. 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행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고용부는 우선 ..

전직대통령법 상 세부 내용 없어..경찰, 3급 비밀 ‘경호규칙’ 근거해 집행 전두환 씨(88)가 계속 경찰로부터 경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판단 근거가 경찰청 훈령 ‘경호 규칙’과 이에 근거한 경찰 내부 판단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전 씨는 알츠하이머에 걸렸다며 5.18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7일 지인들과 골프장을 방문하는 모습이 목격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다. 또 당시에 경찰관 4인이 경호를 한 것으로 밝혀져, 경찰에 대한 여론의 질타가 이어졌다. 비판의 내용은 전 씨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안위를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계속 보장해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과 법원 출석이나 병원 통원 등 불가피한 일정도 아닌, 전 씨의 취..

대구 언론 강연회에서 "언론은 오보 내더라도 잘못 인정하지 않아.. 불신 자처" "주식거래와 자녀 스펙 단 두 가지로 15개 범죄혐의 걸어 찍어댄 검찰의 황새식 공소장" 비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국내 언론의 신뢰도가 바닥”이라며 왜곡 보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일삼는 언론에 대해 작심 비판했다. 또 "조국 사태를 통해 우리 모두는 언제든 구속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검찰을 향해서도 일갈했다. 그는 지난 16일 노무현재단 대구경북위원회 초청으로 대구 북구 산격동 엑스코에서 열린 강연회에 참석해 '언론의 역할과 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하며 '검찰이 두려우냐'는 방청객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검찰이 조국 가족을 털 듯하면 안 걸릴 사람이 없을 것이어서 우리는 항상 검찰과 법원..

언론의 생명은 신뢰다. 언론 사업은 뉴스와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정보를 판매하는 비즈니스지만 사실은 그 속에 담긴 신뢰를 판다고도 할 수 있다. 올해 영국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공개한 세계 38개 국가 언론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들의 언론 신뢰도는 22%였다. 조사 대상 국가 중 꼴찌다. 그것도 4년 연속이다. 하지만 한국에선 망하는 언론사가 거의 없다. 왜일까?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뉴스타파는 한국 언론의 기이한 수입구조에 주목했다. 그 중 하나가 기사를 가장한 광고다. 또 하나는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의 홍보, 협찬비다. 이 돈줄이 신뢰가 바닥에 추락해도 언론사가 연명하거나 배를 불리는 재원이 되고 있다. 여기엔 약탈적 또는 읍소형 광고, 협찬 영업 행태가 도사리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가 타파되..

내년 주52시간제 적용 중소기업엔 6개월 이상 계도기간 부여 "탄력근로제 입법이 우선…국회 논의 진전 없으면 내년 1월까지 제도 개편할 것" 정부가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안착을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경영상의 사유를 포함시키고, 내년부터 주52시간제가 확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는 6개월 이상 계도기간을 부여하도록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보완책을 공개했다. ◇"기계 고장 나도 무제한 노동 허용"…특별연장근로 경영상..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별장 성폭력’ 혐의에 대해 면죄부를 준 법원이 윤 씨의 인생 궤적을 읊으며 ‘가해자 중심적’ 양형 이유를 밝혀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지난 15일 윤 씨의 강간치상·특수강간 등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등을 이유로 공고 기각 등 판결을 내렸다. 다만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알선수재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14억 8천여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 씨에게 선고할 형벌을 정하는 데 있어 이 사건 핵심인 각종 성범죄 의혹은 직접적인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전체적인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심리를 통해 파악한 파편적인 내용일 수 있지만, 형을 정하는 데 있어 필요한 내용이니 다소..

"황교안‧나경원 앞장서서 전원 다 내려놔야" “자한당은 이제 수명을 다했다. 존재 자체가 역사의 민폐다.” 3선의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금정)이 17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내놓은 충격적인 결론이다. 평소 온화하고 진중하다는 평가를 받던 김 의원의 뼈아픈 진단과 강도 높은 주문에 자한당은 충격에 빠졌고, 여의도 정치권 전체가 술렁였다. 자한당 김세연 의원은 이날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과 함께 당 지도부 불출마‧당 해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불출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자한당은 이제 수명을 다 했다"며 "이 당으로는 대선 승리는커녕, 총선 승리도 이뤄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창조를 위해서는 먼저 파괴가 필요하다"며 "깨끗하게 해체해 완전한 백지 상태에..

차차기 대선주자 평가 등 거물급 깜짝 정계 은퇴에 뒤숭숭 “당혹스럽다.”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 비서실장이자 더불어민주당 내 86그룹의 대표 격인 임종석 전 실장이 17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전격적으로 선언하면서, 여당인 민주당은 종일 뒤숭숭했다. 임 전 실장의 불출마 선언은 당과 교감 없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당내 86그룹에서조차 “미리 알지 못했다”, “언뜻 의사를 내비치기에 만류했는데 결국 그리 됐다”는 반응이 나왔다. 당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며 “왜 그런 선택에 이르렀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아쉬워했다. 다른 여권 인사는 “(임 전 실장이) 계속 고민을 하고, 얼마 전에도 불출마 얘기를 하기에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고 만류했었다”며 “사실상 정계 은..

1∼10월 적자 21%↓..반도체장비·석유화학·소비재 수입 '동반 감소' "소부장 자립·다변화 성공시 무역역조 큰 흐름 바뀔 수도" 올해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가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들어 글로벌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장비 수입 감축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석유화학 수입액 감소 등의 영향이 크지만 최근 확산한 일본제 불매 운동으로 소비재 수입이 줄어든 것도 상당한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추진 중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이 성공할 경우 장기적으로 대일 무역역조의 큰 흐름이 바뀔 수 있다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대(..

법무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연구용역 결과 발표 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동시 도입 '방침' 임대인 수익 감소로 인한 공급 우려도 주택 부족한 도심 지역에는 약 아니라 독 될 수도 서울 양천구 목운초등학교 인근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전화를 받던 중개인 A(39)씨가 손님에게 거듭 양해를 구했다. 종이컵에 따뜻한 녹차 한 잔을 따라 손님에게 건넨 A씨는 "아침에 보셨다는 전세 물건이 다른 손님이 계약금을 먼저 보내는 바람에 매물이 없어졌다"며 "다른 매물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목동 인근 집을 알아보던 손님은 아쉬운 듯 한숨을 내쉬며 발길을 돌렸다. 중개사 A씨는 "아침에 나온 전세 매물이 저녁때 되면 계약이 돼 싹 사라진다"며 "인터넷에 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