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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In Korea 485

[서울의소리] '긴급성명' 내놓은 6,000여 명 교수·연구자 이제는 '공수처' 설치

[전문] "비방·중상 홀로 견딘 조국의 시간, 헛되지 않아.. 남은 몫 우리의 것"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실행은 위대한 시민혁명 향한 첫 발걸음" 지난달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교수·연구자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긴급성명'을 냈다.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 및 해외 교수·연구자 모임’은 조국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하자 15일 다시 긴급성명을 내고 추가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조국 법무장관 사퇴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제 검찰개혁의 최전선에 섰던 조 전 장관은 사퇴했다"라며 "남은 몫은 시민 여러분과 저희 6,000여 교수·연구자의 것이 되었다"라고 호소했다. 교..

Issues In Korea 2019.10.16

[서울의소리] 문재인 대통령 "'조국 개혁안' 역대 누구도 못했던 검찰개혁 초석이 될 것"

"역대 정부서 못해낸 큰 발걸음, 입법으로 개혁 기본 만들어져".. 검찰과 언론에도 당부 "특권의 폐지로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 가져야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깊이 성찰하면서 자기 개혁 위해 노력해 줄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의 14일 오후 전격적인 사의 표명에 정부와 그를 지지했던 국민 모두 충격에 휩싸였지만 조 장관이 오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내용은 역대 어느 정부도 발걸음조차 못 뗀 업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 장관의 사퇴 입장을 듣고 "오늘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

Issues In Korea 2019.10.15

[뉴시스] 조국, 취임 35일만에 사퇴.."檢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대통령에 더 부담줘선 안된다 판단..국민힘 모아달라" "이유 불문 국민께 죄송..상처받은 젊은이들에 정말 미안"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만인 14일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했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한 뒤 오후에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오늘 법무부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그는 "온갖 저항에도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건 모두 국민 덕분"이라며 "국민께선 저를 내려놓고 대통령에게 ..

Issues In Korea 2019.10.14

[서울의소리] 부산·경남 시민들 "검찰적폐·언론적폐·토착왜구 청산" 촛불 들고 나서다!

"나라를 지키고자 투쟁했던 사람들은 '민초'..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검찰·언론·정치개혁 필요" "부산의 광화문인 서면을 보수 적폐세력에게 뺏길 수 없다." "앞으로도 촛불민심은 서면에서 크게 울릴 것"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을 염원하는 '촛불바람'이 서울 서초동과 함께 멀리 남쪽 끝 부산에서도 그 열기가 식을 줄 모르고 촛불이 타올랐다. 부산 서면 광장에서도 시민 촛불집회가 서울 서초동 촛불집회와 같은날 열렸다. 지난 12일 오후 적폐청산 사회대개혁 부산운동본부와 경남시민 1만 2천여 명은 쥬디스태화 뒷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지지와 검찰개혁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촛불을 들었다. 이들은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친일 적폐 청산을 요구했다. 집회가 열리기 1시간 전부터 부산·경남 시민들의 반응과 호응은 ..

Issues In Korea 2019.10.14

[서울의 소리] 조국 법무장관 "검찰개혁, 무슨 일 있어도 끝을 봐야"

"검찰개혁, 대충 끝내면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해" "검찰개혁, 대충 끝내면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해"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국 "검찰개혁, 대충 끝내면 시작하지 않은 것만 못해" 조국 장관은 13일 진행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국민들의 검찰개혁 열망이 헌정 역사상 가장 뜨거운 때"라며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을 봐야 한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 장관은 "흐지부지하거나 대충 하고 끝내려 한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면서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검찰도 큰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시계를 되돌릴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안심할 수 없다. 검찰개혁 입법화·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

Issues In Korea 2019.10.14

[서울의소리]서초동 최후통첩 촛불집회...검찰개혁만 아니라 언론개혁 외치며 언론을 향해 최후통첩문 발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촛불집회가 12일에도 열려 서초등을 촛불로 덮었다.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연대(범국민연대)’가 주최한 제 9차 검찰개혁 요구 촛불집회는 이날 집회로 1차 항쟁은 마무리한다면서 "검찰개혁을 지켜보겠다"는 통첩문을 보냈다. 그리고 범국민연대는 이 통첩문을 통해 검찰에 조국 주변 수사의 중단을 요구하고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날도 수십만을 헤아리는 군중들이 서초 사거리를 뒤덮은 가운데 열린 집회에서 현재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컷다. 또 이날 집회를 주도한 범국민연대는 이날 집회를 마지막으로 당분간 촛불집회를 열지 않을 계획임을 말했으나, 검찰 개혁 결과를 보고 다시 집회를 열수 ..

Issues In Korea 2019.10.14

[뉴시스] '광화문 보수집회' 후유증..내란선동 혐의 무더기 고소

홍준표·김문수·전광훈·이재오 등 고소대상 지난 3일 文대통령 하야 촉구 집회 관련 최성 "근거 없이 탄핵 주장..내란선동죄" 최성 전 고양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은 조직폭력집단의 수괴에 불과하다"고 발언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에 대해 형사고소에 나섰다. 최 전 시장은 11일 오전 홍 전 대표와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 총괄본부장을 맡은 이재오 전 의원 등을 내란선동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간첩이라고 주장한 보수 논객 지만원씨 등 보수 성향 유튜버, 일본의 보수 잡지 HANADA 등에 대해서도 형사고소에 나섰다. 최 전 시장은 전 목사와 이 전 의원 등에 대해 지난 3일 광화문광장에서 문 대통령 하야 촉구..

Issues In Korea 2019.10.11

[리멤버나우] 실거주 않으면 내년부터 양도세 폭탄?

내년부터는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그 집에 거주하지 않았으면 양도세 부담이 커집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들은 앞으로 2년을 거주하지 않을 거라면 올해 안에 집을 팔아야 세금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지금까지는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한 1주택자에겐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줬습니다. 9억원을 넘기지 않는 주택의 경우엔 양도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됐고, 9억원이 넘는 집이라도 오랫동안 보유하면 큰 폭으로 공제를 받았던 겁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는 매도하는 주택에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았으면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하면 ..

Issues In Korea 2019.10.11

[서울의소리] '일제 불매'의 불씨를 살리자!.. 한글날 '시민집회'의 의미

"친일 반민족 세력인 정권이 무너지자 초조한 일본이 무리한 수를 쓴 것이 바로 경제보복" "일본의 피해는 체증적으로 증가하고 한국은 체증적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게임" "일본 불매와 아베 규탄은 계속해야" '먹지 않고 입지 않고 마시지 않고 가지 않는다'는 모토를 내걸고 일본 불매를 외치는 소규모 집회가 열렸다. 취재기자들도 없이 거창하지는 않았지만 시민들의 열띤 호응으로 가성비가 높은 집회였다. 한글날인 9일 오후 2시 우리 영토침략과 경제침략을 자행하는 일본을 규탄하고 일제 불매를 독려하는 일제 규탄 시민집회가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열렸다. '서울의소리'와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가 연대한 집회로 수백 명 시민들이 참여해 일본 불매를 천명하고 여전히 반성..

Issues In Korea 2019.10.11

[서울의소리-사설] 검찰이 흘리고 언론이 ‘소설’ 써서 보도한 기사들!

검찰은 이제라도 수사를 종결하고 국민들이 바라는 개혁에 앞장서야 조국 가족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60%에 달한다는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나온 가운데, 피의자들이 검찰에 소환되어 받은 수사 내용과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너무 다르다는 구체적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조국 장관의 부인을 도운 것으로 알려진 증권사 직원 김씨가 유시민의 ‘알릴레오’에 출연해 밝힌 내용을 보니 검찰과 언론의 커넥션이 사실이라는 확신이 섰다. 증권사 김씨 ‘알릴레오’에 출연해 진실 밝혀 그동안 우리는 증권사 김씨가 검찰에 소환되어 수사를 받다보니 겁을 먹고 왜곡된 진술을 한 것으로 오해했다. 즉 김씨가 정 교수를 배신하고 검찰에 유리한 발언만 한 것으로 안 것이다. 그러나 그 오해가 확산되자 김씨가 ‘알릴레오’에 출연해..

Issues In Korea 201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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