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h's LOG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한 고강도 수사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개혁법안’ 입법 저지 목적의 압박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27일 정 교수 구속 후 두 번째 소환조사를 강행해 조 전 장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혐의점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24일에는 검찰이 사실상 국회에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는 어떻게? ‘조국 정조준’ 노골화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조 전 장관을 불러 부인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와의 연관성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를 27일 오전부터..

"공수처·선거제 악법, 문재인 장기집권 노린 독재법" 맹공격 하던 자한당의 이율배반 독재자 박정희 추앙·미화 '헌법파괴'의 한 뿌리 입증 역사의 정의적 진보를 거스르고, 과거로 회귀해 기득권만 사수 공수처법이 문재인 정부의 장기 집권을 위한 '독재법'이라고 비판하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자한당 지도부가 18년 '장기집권' 독재자 박정희 전 대통령 40주기 추모식에 대거 참석했다. 전날 한기총 전광훈 목사 등 극우 교회 세력이 주도하는 "문재인 퇴진" 구호를 외치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 등 자한당 지도부는 26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 박정희 묘역을 찾았다.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는 추도사에서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따님이자 저의 동년배인 박근..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시장의 반응이 엇갈립니다. 한쪽에선 주택 공급을 줄여 집값을 오히려 올릴 거라고 예측하고, 반대편에선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과거 사례에 비춰봤을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돌아봤습니다. 10월 25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분양가상한제 이후 집값은?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 바로 ‘분양가상한제’가 아닐까 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분양가격을 통제해 해당 주택의 투자매력을 낮추는 동시에, 일반분양되는 아파트의 가격이 종전보다 낮게 설정되어서 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게 하는 제도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오히려 주택가격을 급등시킬 것이라는 쪽과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쪽으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복잡다변한 주제인 분양가상한제가 우여..

시중은행 ‘오픈 뱅킹’ 30일 시범운영 이달 30일부터 신한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으로 KB국민은행의 계좌에 접속해 잔액을 확인하고 송금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은행 간의 벽이 허물어지고 결제망이 개방되는 ‘오픈 뱅킹’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저마다 편리한 앱 하나를 골라 다른 은행 앱에 접속할 필요 없이 쉽고 빠르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자산 관리와 간편결제 역시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객들을 끌기 위한 시중은행의 ‘앱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 카드 없이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는 ‘앱 결제’ 속도 오픈 뱅킹은 말 그대로 은행 계좌를 외부에 개방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 영국을 시작으로 호주 일본 등 금융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국..

"재선 도전 아닌 '전역' 택할 것..미련 없이 자유인으로 돌아갈 것" 이철희 이어 민주당 두 번째 공식 불출마 의사 표명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24일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표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 메시지를 통해 "오랜 고민과 가족회의 끝에 총선 불출마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별도로 첨부한 글에서 "사상 최악 20대 국회, 책임을 지겠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본분을 망각했다. 제가 질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지고 불출마 방식으로 참회하겠다"고 말했다. 표 의원은 "정치를 시작하면서 '초심을 잃게 되면 쫓아내 주실 것'을 부탁드렸다. '초심을 잃게 된다면 쫓겨나기 전에 제가 스스로 그만둘 것'이라는 약속도 했다"며..

패스트트랙 고발 의원 '공천 가산점'시사 "황교안도 공감".. “정상적 정당 포기” '공천을 두고 벌어지는 범법자의 논공행상 검찰 시간 끌지 말고 신속한 수사 나서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들 60명에 공천 가산점을 주는 것을 주겠다고 말한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법에 기반한 정상적 정당이기를 포기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나 원내대표가 22일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고발당한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공천 가산점' 부여를 시사한 것에 대해 "당연히 공천 가산점이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황교안 당 대표도 말했다. 그래서 의원들에게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자한당을 제외한 정치권의 비난이 쏟아지고 여론 마저 비판적이었지만, 23일 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

“건설노동자 위한 괄목할 만한 정책 성과들을 내고 있다” 건설산업노조 건설현장분과 경기도지부(지부장 송기옥)가 22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경기도청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지사 덕에 건설현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며 "이 지사가 직을 잃게 되면 그동안 추진하던 건설노동자 관련 정책이 중단될까 걱정"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특히 경기도의 건설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들을 언급하며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발주하는 공공건설노동자에게 시중노임 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하도급자를 포함한 낙찰자가 이를 불이행하면 차액분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해지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정책적..

MBC `같이 펀딩`에 출연한 전이수 군 방송 이후 논란 모은 반말 사용 장면 동화 작가 전이수 군이 방송 출연 이후 논란 대상에 올랐다. 지난 20일 방송된 MBC '같이 펀딩'에서는 MC 유희열, 노홍철, 장도연 씨가 전이수 군을 찾아 나서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열두살 전이수 군은 처음 만나는 MC들에게 반말을 사용했고, 이들의 대화는 서로 반말로 계속 이어졌다. 방송 이후 일부 시청자는 어린아이가 처음 보는 어른에게 존댓말이 아닌 반말로 시종일관 대하는 장면이 보기 불편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전이수 군 아버지는 직접 댓글을 남겨 당시 상황과 자신의 교육 철학에 대해 설명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전이수 군 역시 해당 논쟁에 관련한 글을 남겼다. 전이수 군은 지난 21일 자신의 인스..

“나이가 어리다”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재판 도중 결혼해 부양가족이 생겼다” 2세 유아를 대상으로 성인이 성행위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등을 공유하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포르노’ 사이트 운영자 한국인 손 모(23) 씨가 법원에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이유다. 손 씨는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 충남 당진 자신의 집에서 아동 포르노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하며, 아동 포르노를 배포하고 이를 통해 4억 원가량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지난해 5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영리 목적으로 이를..

‘다자녀는 전기요금을 감면해 준다던데 어떻게 신청하지?’ ‘우리 동네에도 수유실 있는 도서관이 있을까?’ ‘숲체험 하는 공원이 근처에 있을까?’ 육아에 꼭 필요한 실생활 정보들, 궁금하지만 일일이 찾아보기 어려우셨죠. 이제 생애주기별 육아정책부터 지역 내 시설‧행사 정보까지 우리 동네 맞춤형 육아정보를 한권의 책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육아초보를 위한 든든한 안내서 ‘우리 동네 꼼꼼 육아정보’ 발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140여 명의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직접 발로 뛰어 수집한 지역 육아정보를 담은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책자를 자치구마다 1종씩 총 25종, 5만부를 발간했다. 서울시는 산재되어 있는 다양한 육아 정보를 하나의 책자에 모아, 영유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