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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s In Korea 485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신규수급자에 50만원 추가 지원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중 주민등록 주소지가 서울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프리랜서는 긴급생계비 5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1~4차)을 지원받지 않은 5차 신규수급자를 대상으로 생계비 50만 원을 현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대상자는 기존에 고용노동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 받지 않고, 5차 지원금을 처음 신청해 받은 특고·프리랜서들이다. 고용노동부는 3월에 신규 신청을 받아 5월 23일부터 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이번 ‘서울시 특고·프리랜서 긴급생계비’는 별도의 심사 없이 공고일(’22.3.25.) 현재 주소지가 서울이고, 고용노동부의 5차 지원금을 받았다는 것이 증빙되면 7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Issues In Korea 2022.05.25

저축액 2배로 돌려받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7,000명 모집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계획을 세워 자립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매월 적립한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적립했다가 만기시 두 배로 돌려주는 사업으로, 15만원씩 3년 넣으면 1,080만원에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이 낮아져 참여자 폭이 넓어졌습니다. 신청은 6월 2일부터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자녀교육을 위한 ‘꿈나래통장’ 가입자도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다면 오늘 기사 놓치지 마세요. 서울시는 2022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7,000명을 6월 2일부터 6월 24일까지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동안 적립하였다가 만기 시 두 배로 돌려..

Issues In Korea 2022.05.25

'역세권 청년주택' 부모 소득도 본다…저소득층 입주기회↑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유형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저렴해 청년의 거주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입주자 선발 시, 저소득층 청년의 입주기회를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강화합니다. 그동안 청년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았던 것을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해 입주자를 선발합니다. 시는 자격기준을 변경하고, 올해 약 3,000호의 역세권 청년주택을 확보해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사업인 ‘역세권 청년주택’의 입주자를 선발할 때 청년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을 함께 보기로 했다.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중 ‘공공주택’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본인+부..

Issues In Korea 2022.05.24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폐업 소상공인 3,000명에 300만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가게 문을 닫는 이들이 늘었습니다. 버티고 버티다 문을 닫기로 결정했지만 철거비용 등으로 폐업마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서울시는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1월~올해 6월 기간에 사업장을 폐업했거나, 폐업예정이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절차·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한계에 부딪혀 부득이하게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들에게 서울시가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발판을 놓아준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올해 6월 기간에 사업장을 폐업 또는 폐업예정(폐업사실증명원 상 폐업일 기준)인 점포형 소상공인 3,000명에게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금 300만원..

Issues In Korea 2022.05.20

서울 지하철역 5곳에 밀키트 매장 생긴다…8월부터 개점

퇴근할 때 밀키트 사서 갈 수 있는 서울사람 좋겠다. 서울 지하철역 상가에 밀키트(간편 식사세트) 전문점이 생긴다. 서울교통공사는 ‘원셰프의 행복식탁’ 굿푸드를 역사 내 밀키트 전문점 사업자로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1·2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19 이후 생활 패턴 변화로 외식보다 가정 내 간편식을 선호하는 소비 수요에 주목해, 올해 2월 신규 사업으로 밀키트 전문점 사업자를 공모한 바 있다. 밀키트 전문점은 행당역, 장한평역, 굽은다리역, 고덕역, 남한산성입구역 등 5개 역에 입점하며, 내부 공사 등 사업 준비를 마친 후 8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점할 예정이다. 공사는 주거 밀집 지역이자 유동인구가 많은 역세권에 밀키트 전문점을 개점해 해당 역사 인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

Issues In Korea 2022.05.19

집수리, 리폼교육 배워볼까? '동네배움터' 218곳 문 열어

일상회복에 한 걸음씩 가까워지는 요즘, 시민 누구나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동네배움터’가 문을 엽니다. 올해는 218곳에서 1,205개 생활밀착 프로그램이 운영되는데요, 집 근처 주민자치센터·도서관·공방 등에서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더욱 활기차게 만들어 줄 '동네배움터'를 소개합니다. 18개 자치구에서 ‘동네배움터’ 218곳이 문을 연다. 2021년도 17개구 197개소에서 1개 자치구 21개소가 늘어난 규모다. 서울시 ‘동네배움터’는 어린이, 청·장년층, 어르신, 직장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시민 누구나 생활 근거리에 있는 주민자치센터·도서관·공방 등에서 쉽고 편하게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올해는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디지털 ..

Issues In Korea 2022.05.17

임대차법 2년…전세 계약갱신 만료가구에 대출이자 지원

임대차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다 돼갑니다. 오는 8월 전세계약갱신이 만료되는 세입자들이 전세금 급등으로 집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는데요, 서울시는 세입자들이 집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 원의 연 3%대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자와 대출한도를 확대합니다. 서울주거포털에 임차물량 예측정보도 공개합니다. 오는 8월 임대차 2법 시행 만 2년을 앞두고 2020년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적용했던 세입자의 전세금 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서울시가 이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임대차법 영향으로 일시적 주거 불안정에 직면하게 될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 8월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되는 저소득 가..

Issues In Korea 2022.05.13

서울시 20년만에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아파트 높이 기준 폐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이 20년 만에 전면 재정비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의 육성·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지정,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건축물의 용도, 용적률·건폐율, 높이 규제 또는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데요, 줄일 수 있는 절차는 최대한 줄이고, 지역별로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합니다. 새롭게 바뀌는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재정비,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는 지원적 성격의 계획으로 전환한다. 이번 재정비는 시가 3월 발표한 최상위 공간계획인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에서 6대 공간계획의 하나로 제시한 ‘도시계획 대전환’의 일환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역의 육성·활성화가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지정,..

Issues In Korea 2022.05.12

윤석열 대통령 취임 - 새 대통령의 To-do 리스트

어제(10일) 0시, 윤석열 대통령이 제20대 대통령으로서 업무를 시작했어요.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지하벙커에서 전화로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보고를 받으며 우리나라 군대를 지휘할 권한(=국군통수권)을 넘겨받은 것. 이어 취임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임기를 시작했어요. 새 정부와 함께할 5년, 어떻게 달라질지 미리 살펴봤어요. 어떤 공약 있었더라? 대선 끝난 지 벌써 2달이나 돼서 후보 시절 공약 다 까먹었다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만든 윤 대통령 To-do 리스트(=국정과제)를 보면 돼요. 110개나 되는 목록 중 가장 주목받는 몇 개만 살펴보면: 코로나19 피해 보상할게 :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에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걸 1번 과제로 삼겠다고 했어요. 다만 대선..

Issues In Korea 2022.05.11

청와대 개방행사 가실 분, 교통·관광 정보 미리 챙겨보세요!

서울시가 5월 10일부터 5월 22일까지 13일간 열리는 청와대 개방 행사에 대비해 종합지원대책을 가동한다. 서울 도심을 순환하는 버스 노선을 신설하고, 지하철을 증차 운행하는 등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 집중될 방문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청와대 인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다. 청와대 개방 행사 보기 ☞ 클릭 시가 이번에 마련한 종합지원대책은 ① 교통 및 주차 등 이동편의 대책 ② 편의시설 확충 ③ 청와대 개방 연계 문화 프로그램 개최 ④ 청와대 개방 연계 관광 인프라‧콘텐츠 확충 등 크게 4대 분야다. 교통: 도심순환버스 1개 노선 신설, 지하철 3·5호선 증차운행, 관광버스 주차장 확보 우선 방문객 증가에 대비해 청와대와 인근 주요 지하철역을 순환하는 시내버스(친환경 전기버스) 1개 노선(..

Issues In Korea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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