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h's LOG

자유한국당 퇴장 속 가결, 공수처 내년 7월 출범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공수처법)이 30일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관련 논의가 대두된 지 20여 년 만이다. 기소권을 독점한 채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염원이 미약하게나마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을 의결했다. 일각에서는 개혁입법 연대인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내에서 이탈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지만,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6명에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정족수를 넘겨 통과됐다. 자유한국당은 막판까지 4+1협의체를 흔들기 위해 '무기명 투표'를 신청했지만 부결..

"검찰 인사권자는 대통령".. 윤석열, 협의 대상이 아닌 의견 청취의 대상 "들을 뿐" 공수처법 표결 동참 시사.. "검찰도 국민뜻 따라야" '靑 선거개입 의혹'에는 "당이 주체, 영향력 못끼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라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날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도 어떤 소신이 있냐?’라고 질문하자, 추 후보자는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산해야 하고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서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 그래서 소신을 묻는다면 공수처법은 만들어지길 바란다”라고 확답했다. 박 의원이 '이날 예정돼있는 공수처법 표결에 참여할 것 인가?' 묻자 추 후보자는 “검찰개혁 완..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정 발목잡기 전문 자한당의 필리버스터 몽니쇼로 제동이 걸린 상황하에서 14일 토요일 여의도 국회앞과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쿠데타 음모 계엄문건 특검을 외치는 국민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범국민시민연대)가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힘차게 막을 올린'제15차 여의도 촛불문화제'는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의사당역 2·3번 출구에서 산업은행 서측까지 여의대로 전 차로를 발디딜틈도 없이 인산인해를 이룬 가운데 진행됐다. 최근 윤석열검찰이 그동안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려왔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사수하기 위해 검찰개혁의 총사령탑 청와대를 겨냥한 조국 전 장관 일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중단 의..

[전문]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 문재인 대통령은 5일 법무부 장관 후임에 판사 출신 5선 중진인 추미애(62)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내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52일 만이다. 이날 법무부장관에 내정된 추미애 의원은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라며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추미애 의원은 소외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 중심의 판결이라는 철학을 지켜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며 “정계 입문 후에는 헌정 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여성 국회의원으로 활약하며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해 왔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판사, 국회의원으로 쌓아온 법..

"하필이면 지소미아 연장을 위해서라니" "해방후 일본위해 단식하는 첫 열사 탄생" 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투쟁에 대해 '일본을 위한 단식'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위원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식투쟁에 들어간 황 대표 관련 기사를 올리고 이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입만 열면 운동권 비난하는 분인데 길바닥 투쟁은 운동권보다 더 좋아하시는 것 같다"면서 "하필 투쟁하는 목적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위해서라니"라고 썼다. 이어 "해방 이후 최초로 일본을 위해 단식까지 하는 '열사'가 탄생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가 단식에 돌입하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을 수용하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일본이 자국 기업들에게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배..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끝까지 깨어있는 촛불 시민들이 긴장을 풀지 말고 검찰개혁 같이 가자" "'여의도 촛불집회'는 숨고르기 300만 명 이상 참석 목표로 하는 30일 대집회 총력" 검찰개혁의 꺼지지 않는 촛불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서울 서초동과 부산에서 활활 더 타올랐다.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앞과 또 부산 서면에서 시민들이 검찰 규탄 및 개혁 촉구 시민참여 촛불집회를 열었다. 서울에서는 이날 오후 6시부터 교대역과 서초역 사이에 사람들이 모여 검찰 규탄을 외쳤다. 뒤이어 시민들의 릴레이 자유발언으로 진행되면서 검찰개혁을 원하는 분위기가 고조됐다.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검찰개혁은 끝까지 간다'는 거다. '검찰은 문 닫아라', '공수처를 설치하라', '검찰이 범인이다', '사랑해요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구속한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한 고강도 수사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검찰개혁법안’ 입법 저지 목적의 압박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27일 정 교수 구속 후 두 번째 소환조사를 강행해 조 전 장관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혐의점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지난 24일에는 검찰이 사실상 국회에 검찰개혁 관련 법안들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수사는 어떻게? ‘조국 정조준’ 노골화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조 전 장관을 불러 부인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와의 연관성을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를 27일 오전부터..

안녕하세요 민중의소리입니다. ‘개혁 저지’를 명목으로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에 주력해오던 검찰은 조 전 장관 사퇴로 오히려 난감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여야 3당이 16일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을 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장관이 공석인 와중에도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법무부에 주문했습니다. 1. 조국 사퇴로 ‘개혁 저지’ 목적 잃은 검찰, 퇴로도 없다 자세히보기 2. 여야, ‘검찰개혁 법안’ 본격 협상 돌입…다시 시작된 고차방정식 자세히보기 3. 문 대통령 “조국 발표 검찰개혁안, 10월 중 완결해야” 자세히보기 4. “상의탈의 여성노동자 촬영 방조했다” 시민단체, 경찰 인권보호 미비 비판 자세히보기 5. 도로공사가 한국노총과의..

[전문] "비방·중상 홀로 견딘 조국의 시간, 헛되지 않아.. 남은 몫 우리의 것"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실행은 위대한 시민혁명 향한 첫 발걸음" 지난달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교수·연구자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긴급성명'을 냈다. ‘시급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내 및 해외 교수·연구자 모임’은 조국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하자 15일 다시 긴급성명을 내고 추가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조국 법무장관 사퇴에 즈음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국회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이제 검찰개혁의 최전선에 섰던 조 전 장관은 사퇴했다"라며 "남은 몫은 시민 여러분과 저희 6,000여 교수·연구자의 것이 되었다"라고 호소했다. 교..

"역대 정부서 못해낸 큰 발걸음, 입법으로 개혁 기본 만들어져".. 검찰과 언론에도 당부 "특권의 폐지로 검찰 스스로 개혁 의지 가져야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할 것"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깊이 성찰하면서 자기 개혁 위해 노력해 줄 것" 조국 법무부 장관의 14일 오후 전격적인 사의 표명에 정부와 그를 지지했던 국민 모두 충격에 휩싸였지만 조 장관이 오전에 발표한 검찰 개혁 내용은 역대 어느 정부도 발걸음조차 못 뗀 업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도 조 장관의 사퇴 입장을 듣고 "오늘 조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은 역대 정부에서 오랜 세월 요구되어 왔지만,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검찰 개혁의 큰 발걸음을 떼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과제까지 이뤄지면 이것으로 검찰개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