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h's LOG

"검찰 인사권자는 대통령".. 윤석열, 협의 대상이 아닌 의견 청취의 대상 "들을 뿐" 공수처법 표결 동참 시사.. "검찰도 국민뜻 따라야" '靑 선거개입 의혹'에는 "당이 주체, 영향력 못끼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라며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날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도 어떤 소신이 있냐?’라고 질문하자, 추 후보자는 “집중된 검찰 권한을 분산해야 하고 부패비리 근절을 위해서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 그래서 소신을 묻는다면 공수처법은 만들어지길 바란다”라고 확답했다. 박 의원이 '이날 예정돼있는 공수처법 표결에 참여할 것 인가?' 묻자 추 후보자는 “검찰개혁 완..

지난주에 나온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청약의 매력은 더 커졌습니다. 내년 아파트 분양시장은 어떻게 변할지 무주택자 입장에서 짚어봤습니다. 대부업 시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2월 27일 ‘리멤버 나우’입니다. 초강력 규제시대, 무주택자 행동강령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열흘 정도 지났습니다. 강력한 정책에 시장은 눈치를 보며 잠잠해졌습니다. 고가 주택의 경우엔 거래가 뚝 끊겼습니다. 대책 발표 후 일주일간 15억원이 넘는 아파트 거래량은 전체 아파트 거래량의 0.2%에 그쳤습니다. 규제에 정면으로 노출된 초고가 부동산 시장은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듯합니다. 전세를 끼고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매수한 1주택자에겐 전세대출을 회수하는 제도가 2020년 1월에 구체적 방안이 나온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광화문 집회서 경찰 폭행 등 주도 혐의.. 내란 선동·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수사 소환 거부하다 출국금지 이후 경찰 출석 예수 탄생 성탄절에도 이어진 전광훈·김문수의 저주와 막말 지난 10월 3일 개천절에 대규모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해 경찰이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전 목사 측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종교탄압이라며 집회 강행을 예고했다. 이날 전광훈 목사 측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이은재 한기총 대변인은 "그 시위를 주도하거나 계획하거나 폭력 시위를 선동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며 "종교탄압으로 본다"라고 강변했다. 경찰은 전 목사가 주도하는 청와대 태극기집회에 대해 국립맹학교의 학부모들이 오래전부터 제기한 생존권 위협과 학습권..

내년 1월 초까지 필리버스터 정국 계속될 듯...여야 신경전 치열 자유한국당이 성탄절인 25일에도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이어가고 있지만 연내 표결 처리까지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법 개정안 '반대' 토론에 나선 자유한국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도 '찬성' 토론으로 맞불을 놓으면서 본회의장은 이날로 사흘째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불을 밝히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지난 23일 저녁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24일 민주당 김종민, 자유한국당 권성동, 민주당 최인호, 바른미래당 지상욱, 민주당 기동민, 자유한국당 전희경, 25일 정의당 이정미, 자유한국당 박대출, 민주당 홍익표, 자유한국당 정유섭, 민주당 강병원 의원 순으로 진..

유시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4일 "검찰이 노무현 재단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본 것을 확인했다"며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에서 "지금으로선 일부러 안 밝히는 어떤 경로로 인해서 노무현 재단의 주거래 은행, 거래 은행이 1개인데 그 은행의 재단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봤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유 이사장은 "제 개인 계좌도 다 들여다봤을 것으로 짐작한다. 그건 알아보려 오늘 하루 종일 노력했는데 확인이 안 된다"며 "저는 그것까지 다 봤으리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재단을 어떻게 하려 계좌를 들여다본 게 아니라 알릴레오 때문에 내 뒷조사를 한 게 아닌가 싶다"며 "들여다 봤으면 알 거다. 재단 어떤 계..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지원제도 등 다양한 일‧가정양립지원제도를 최신 내용으로 한 권에 정리해 인사담당자들의 호평을 받았던 ‘인사담당자를 위한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매뉴얼’ 개정판이 발간됐다. 이번 매뉴얼은 2018년～2019년 사이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 휴직, 근로시간 단축 제도 등 최신 내용까지 모두 담았다. 대기업용과 중소기업용을 나누어 제작했으며, 중소기업용에는 정규직 전환 지원금, 육아휴직자 복직 시 세액공제 등의 사업주 지원제도 내용이 추가됐다. ‘일‧가정양립지원규정 매뉴얼’[제2판]은 인사담당자의 고충을 상담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서남권센터의 상근 공인노무사 4명이 제작했다. 또한 현업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

막다른 골목마다 진풍경 연출한 의원들 (feat. 김재원, 나경원, 장제원, 황교안)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 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기상천외한 지연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다른 정당과 정치 협상은 뒷전으로 미루고 무작정 시간부터 끌겠다는 꼼수인데 그동안 자유한국당이 어떤 방해 공작을 펼쳐 왔는지 들여다보면 ‘조금도 양보할 수 없다’는 기득권 집착의 속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 ◆‘막장 대치’ 서막, 육탄저지 지난 4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당은 보좌진과 당직자를 총동원해 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회의장들을 불법 점거했다. 회의장을 차지하는 방법도 ..

KBS 최경영 기자, 제대로 보도하지 않는 '기성언론' 향해 "왜 물어보질 않아?" 비판 김용민 "황교안 '국회 폭력집회' 전광훈 극우 교회신도들 대거 참가' 김종훈 “노동자는 안되고 거대정당은 되는 국회, 폭력행위 처벌하라”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에서 자유한국당의 공수처법 규탄 대회 직후 국회의사당 난입을 시도한 자한당 지지 '태극기 부대'는 폭도로 변해 출입을 통제하자 폭력까지 행사했다. 집회를 주도한 황교안 대표는 형사고발까지 당했다. 그런 불법적인 사달이 났는데도 17일 국회 앞에서는 여전히 폭력을 사주하는 막말이 난무했다. 군복을 차려입은 복장에 마이크를 든 한 남성이 "저놈들 대가리를 다 쪼개 놔야 돼. 한 놈도 살려두면 안 돼"라며 "저놈들의 대가리를 쪼개서 다 죽여 버리자!"라고 듣기 거북..

‘삼성전자서비스 노조파괴 사건’으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17일 법정 구속되면서 80년 ‘무노조 경영’에 따라 그룹 차원에서 저지른 부당 노동 행위들이 공식 확인됐다. 그러나 법원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 범죄’가 인정됐음에도 일부 경영진에 대한 처벌로 그쳤다. 처음부터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를 사법 처리 대상에서 제외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이날 삼성그룹 옛 미래전략실(미전실) 및 삼성전자 임직원들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사장과 강 부사장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이밖에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와 목장균 삼성전자 전..

내란사범 황교안 처벌 국민청원 하기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4078 자유한국당 지지자 등 태극기 폭도들에 의해 국회가 16일 하루종안 아수라장이 됐다. 자한국이 주최한 규탄 대회에 몰려 온 태극기 부대가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16일 오전 11시 자유한국당은 국회 본청 앞 광장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저지 집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이 집회에 이른바 태극기 부대들이 집단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이들은 집회가 끝나고 집회 주최 측이 오후 6시 쯤 공식 해산을 발표했지만, 상당수가 국회 본청 앞을 떠나지 않고 시위를 계속했다. 이런 가운데 이들은 국회 본청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으나, 결국 경찰의 저지로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