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h's LOG

지난 10월 말 발표되었던 신혼부부 주거지원대책의 핵심 내용인 ‘금융지원 확대’가 본격 시행됩니다. 내년부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자격이 완화되고, 지원 금리와 기간도 늘어나는 것인데요. 신혼부부 두 사람의 월급 합이 약 800만 원 이하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기준의 문턱이 확 낮아집니다. 내년 1월 1일 추천서 발급분부터 적용되며, 12월 17일 협약을 맺는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2월중)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1일부터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의 문턱은 낮아지고, 혜택은 커진다. 신청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소득기준은 당초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7백만 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 ..

주택대출 규제 강화 9억원 초과분 LTV 20% 적용 14억 집 대출액 5.6억→4.6억 시가 산정은 KB·감정원 시세로 하나만 기준가 넘어도 규제대상 개별 차주별 DSR 40% 못넘어 대출 가능금액 30% 넘게 감소 ◆ 12·16 부동산 대책 ◆ 정부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강화하고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은 시중의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지 못하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시중 통화량(M2)은 2017년 2471조2000억원, 지난해 2626조9000억원에 이어 올해 9월에는 2853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시중 유동성이 불과 9개월 만에 200조원 넘게 늘어난..

시위대에 폭행당한 더불어민주당·정의당...자유한국당 ‘4일 연속’ 집회 예정 우리공화당 당원들과 보수시민단체 회원들이 16일 국회 본관 앞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 규탄대회’ 참가를 빌미로 대거 국회에 난입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정당 국회의원들이 폭행과 폭언에 휩싸여 피해를 당했고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돼 있어 불법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의 행사에 합류하기 위해 미리 일정을 공유하거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국회 진입 시 유의사항을 교류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시위대는 자유한국당의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

'제 발등 찍기' 선거법 무산에 검경수사권 조정안마저 “검찰 측 로비가 상당히 먹히고 있다” “국회서 이상한 일들 벌어져".. 법무장관 출신 천정배 검찰 측 의견 수정안 제출 문희상 국회의장이 4일의 말미를 주면서 내밀은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 시안이 16일로 임박했지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우 의원은 김어준 진행자가 "협상안 상정이 오늘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질문에 "나도 모른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다.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의 합의가 다 된 듯하였으나 각 당의 이해관계만을 고집해 다 깨졌다"라며 정의당을 향한 불편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김어준 진행자는 "대의는 살리고 각 ..

"지역 사무실 계약 후 공사 중…전셋집도 구했다" [더팩트ㅣ전북 군산=이철영·허주열 기자]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북 군산' 출마를 위해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할 사무실을 마련했다. 지역 사무실은 현재 계약 후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 중이며, 본격적으로 정치활동을 하며 주거생활을 할 전셋집도 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군산에서 만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김 전 대변인은 이달 초 전북 군산시 수송동의 한 상가에 지역 사무실 두 곳의 계약을 마쳤다"면서 "수시로 군산에 내려와 관계자들을 만나며 내년 4월 총선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취재진이 김의겸 전 대변인의 해당 사무실을 직접 찾았을 때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

주변 시세의 30~95%로 공급되는 역세권 청년주택이 양재역 인근에도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양재역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지난 12월 12일 고시했습니다. 특히,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에는 국공립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터가 설치되어 신혼부부의 생활 편의를 높입니다. 건물 규모는 지하 5층~지상 22층으로 맨 꼭대기층은 입주민 공간인 스카이라운지로 꾸밀 예정입니다.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는 양재역 인근에 총 379세대(공공임대 90, 민간임대 289) 규모의 ‘역세권 청년주택’이 들어선다. 내년 3월 착공해 2021년 12월 입주자를 모집하고, 2023년 3월 입주가 시작되는 일정이다. 전체 세대의 약 ¼에 해당하는 88세대는 ‘신혼부부용’ 주택으로 계획하고, 국공..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 국정 발목잡기 전문 자한당의 필리버스터 몽니쇼로 제동이 걸린 상황하에서 14일 토요일 여의도 국회앞과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쿠데타 음모 계엄문건 특검을 외치는 국민들의 함성이 하늘을 찔렀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범국민시민연대)가 이날 오후 5시께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힘차게 막을 올린'제15차 여의도 촛불문화제'는 집회 참가자들이 국회의사당역 2·3번 출구에서 산업은행 서측까지 여의대로 전 차로를 발디딜틈도 없이 인산인해를 이룬 가운데 진행됐다. 최근 윤석열검찰이 그동안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려왔던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사수하기 위해 검찰개혁의 총사령탑 청와대를 겨냥한 조국 전 장관 일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중단 의..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김도현, “내가 학교 말고 거리에 서게 된 이유” "작년 여름,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폭염이 우리나라에 덮치면서 저는 처음으로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때 제가 도시락을 배달하는 봉사를 하러 동네 할머니 댁에 갔었는데, 그 할머니께서는 더운 반지하 방에 선풍기나 어떤 냉방기구도 없이 계속 누워만 계셨어요. 우리가 더위를 피해서 도서관, 카페, 백화점으로 향하는 동안, 그럴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김도현) 고등학교 1학년 김도현(17) 양은 당시의 기억이 뉴스나 교과서를 통해서 알게 됐던 기후변화가 기후위기로 다가오는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초부터 '청소년기후행동'의 멤버로 활동하고 있다. 청소년기후행동은 사회에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

‘서울대표도서관’과 ‘제2세종문화회관’ 조성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서울대표도서관’은 청량리역 도보 10분 거리에 연면적 35,000㎡ 규모로, ‘제2세종문화회관’은 서울 서남권에 최초로 들어서는 2,000석 규모의 공연장으로 영등포구에 조성됩니다. 2025년 개관 목표로 추진되며, 정보·문화 지역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시설로 주목 받고 있는데요. 단순한 도서관, 공연장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과 함께 하는 문화놀이터이자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 문화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해봅니다. 영등포구에 서남권 첫 2천석 규모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제2세종문화회관’은 지난 9월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 지역별 대규모 공연 인프라 중 하나다. 도심권과 동남권에 집중된 공연장 인프라의 불균형..

협상 여지 열어둔 심재철...위기감 느낀 원내에 떠오르는 ‘협상론’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등을 상정하는 계획을 굳힌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패싱을 자초할 상황에 놓여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다른 법안보다도 선거법 협의에서 빠지는 것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부담이 크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자당이 논의 테이블에서 빠진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예산 협상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지켜본 터라 일각에서 “선거법은 협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12일 전해진다. 하지만 황교안 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돌연 무기한 농성을 시작해 또다시 ‘패스트트랙..